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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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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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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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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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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공공서비스의 예로 건강보험을 든 것(ㄷ)과 전기·고속도로를 공유재로 본 것(ㅁ)이다.
건강보험은 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고, 전기·고속도로는 배제는 가능하나 소비가 경합적이지 않은 요금재에 해당한다.
- 무임승차의 원인(ㄱ):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때문이므로 옳다.
- 생산부문 책임의 약화(ㄴ): 민영화·위탁 등으로 공급 책임과 생산을 분리하는 추세이므로 옳다.
- 정부 공급의 이유(ㄹ): 공공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 요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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