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2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3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4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해설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정태적으로 보고 공식 제도를 기술하는 데 그쳤으므로, 동태적 파악과 국가 간 차이 설명을 공통점으로 본 설명이 틀리다.
제도를 동태적으로 보고 국가별 정책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신제도주의의 특징이다.
-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강조: 과거 선택이 이후 제도 발전을 제약한다고 보므로 옳다.
- 역사적·합리적 선택·사회학적 제도주의 구분: 신제도주의의 대표적 세 분파이므로 옳다.
- 행태주의 한계에 대한 주목: 개인 행태만으로는 국가·시대별 정책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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