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4년 1회차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3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4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해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의 임용 결격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국가공무원법」상 5년의 결격 기간은 파면처분에 적용되고, 해임처분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결격이다.
- 근무경력만 중시하는 승진: 능력·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직·전보의 효과: 인사 교류로 부처 할거주의를 완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므로 옳다.
- 강임 사유: 직제·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폐직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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