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8-2P, QS=-6+2P로 주어져 있다. 정부는 X재 생산자의 총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생산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판매수입에 정부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취액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X재의 균형가격은 6이고 거래량은 6이다.
ㄴ.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ㄷ.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지출액은 28이다.
ㄹ.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할 때의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총수입액보다 10만큼 크다.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ㄹ

단기 IS–LM 분석이 적용되는 폐쇄경제에서 투자와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반응하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를 인상할 때, 이로 인한 경기위축효과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경우는? (단, 조세 인상은 민간의 기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큰 경우

명목임금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화폐공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경우

A 기업의 생산함수는 $\mathrm{\mathbf{Q = \sqrt{LK}}}$로 주어져 있다. 노동($\mathrm{\mathbf{L}}$)의 단위당 가격 $\mathrm{\mathbf{w = 4}}$, 자본($\mathrm{\mathbf{K}}$)의 단위당 가격 $\mathrm{\mathbf{r = 1}}$이다. A 기업은 주어진 산출량 $\mathrm{\mathbf{Q = 10}}$을 생산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이다)
< 보 기 >
ㄱ.비용최소화 조건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기술대체율(MRTSLK)은 4이다.
ㄴ.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ㄷ.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ㄹ.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노동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산요소 투입 조합을 조정한다.
ㅁ.이 생산함수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ㄱ,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ㄷ, ㄹ, ㅁ

ㄱ, ㄷ, ㄹ, ㅁ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anchored)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장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 상충관계가 강화된다.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ㄴ.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다.
ㄷ.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소득(GDI)은 국민총소득(GNI)보다 작다.
ㄹ.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ㄱ, ㄴ, ㄹ

두 재화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A의 엥겔곡선(Engel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 가로축은 소비량, 세로축은 소득을 나타낸다)

열등재의 엥겔곡선은 우하향한다.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필수재의 엥겔곡선은 사치재의 엥겔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X재의 엥겔곡선이 우하향하면, Y재의 엥겔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효용함수가 U=XαY(1-α)의 형태를 갖는 경우(0<α<1), X재의 엥겔곡선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소비자 A는 두 재화 X재와 Y재만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의 보상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X재와 Y재는 서로 완전대체재이다.

X재가 정상재라면 X재의 보통수요곡선보다 X재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다.

X재에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X재의 보상수요곡선은 X재의 보통수요곡선과 같다.

X재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A의 잉여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X재가 기펜재라면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A국에는 기업 1과 기업 2만 존재한다. 기업 1은 가죽을 생산하며, 기업 2는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점퍼를 만든다. 기업 2는 기업 1로부터 가죽 2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1개를 만들어 5만원에 판매한다. 기업 1은 2025년에 가죽 200만원어치를 생산했고, 기업 2는 이 중에 60%인 12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60개를 만들어 그 중 50개를 판매했다. A국의 2025년 GDP로 옳은 것은?

250만원

300만원

380만원

420만원

500만원

다음은 갑, 을 두 사람이 각각 전략1과 전략2로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보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갑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구분
을
전략1
전략2
갑
전략1
(3, 3)
(5, 6)
전략2
(5, 7)
(a, b)

갑이 전략1을 선택하는 경우 을은 전략2를 선택한다.

만약 a>5라면 갑의 강우월전략은 전략2이다.

만약 b>6이라면 을의 강우월전략은 전략1이다.

만약 a=3, b=8일 때, 이 게임은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갖는다.

만약 a=b이고, a>7이라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균형은 $\mathrm{\mathbf{Y = C ( Y - T ) + I ( r ) + G}}$, 화폐시장균형은 $\mathrm{\mathbf{\frac{M}{P} = L ( Y , \, r )}}$로 주어진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 산출량에서 균형상태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명목화폐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 및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mathrm{\mathbf{Y}}$는 산출량(소득), $\mathrm{\mathbf{C}}$는 소비, $\mathrm{\mathbf{T}}$는 조세, $\mathrm{\mathbf{I}}$는 투자, $\mathrm{\mathbf{G}}$는 정부지출, $\mathrm{\mathbf{M}}$은 명목화폐공급, $\mathrm{\mathbf{P}}$는 물가수준, $\mathrm{\mathbf{r}}$은 이자율, $\mathrm{\mathbf{L ( Y , \, r )}}$은 실질화폐수요이다)
< 보 기 >
ㄱ.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ㄴ.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ㄷ.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ㄹ.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ㅁ.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비용함수와 시장 균형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 기업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단기 총비용함수: C=300+50Q+10Q2
시장 균형가격: 130
(단, Q는 A 기업의 생산량이다)

이윤을 얻고 있어 생산을 계속한다.

0의 이윤을 얻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을 중단한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생산을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이윤은 동일하다.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k0.5로 주어진다. 저축률 s=0.25, 인구성장률 n=0.02, 감가상각률 δ=0.08이며, 기술진보는 없다.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k*)과 1인당 산출량(y*)으로 옳은 것은?

4 / 2

6.25 / 2.5

9 / 3

12.25 / 3.5

16 / 4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공장 A,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업의 총 로봇 생산량(Q)은 Q=QA+QB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A, QB는 각각 공장 A의 로봇 생산량, 공장 B의 로봇 생산량이다)
공장 A의 비용함수:
CA(QA)=2QA+F
CA(QA)=0
(QA>0)
(QA=0)
공장 B의 비용함수:
CB(QB)=QB2

QA>0일 때, 공장 A의 한계비용은 공장 A의 로봇 생산량이 증가해도 일정하다.

공장 B의 한계비용은 공장 B의 로봇 생산량(QB)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F=1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2대, 공장 B에서 1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F=10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0대, 공장 B에서 3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비용극소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로봇 3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공장 A와 공장 B 모두에서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F>4이어야 한다.

고용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고용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업률은 하락할 수 있다.
ㄴ.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다.
ㄷ.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ㄹ.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상승하더라도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ㅁ.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막으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

다양한 물가지수 중 어떤 지수에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가상승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실질임금의 조정을 통해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mathrm{\mathbf{U = \sqrt{LF}}}$로 주어져 있고, 시간당 임금이 15이며 총가용시간은 24이다. 소비자 A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mathrm{\mathbf{F}}$)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 A가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으로 옳은 것은? (단, $\mathrm{\mathbf{L}}$은 여가시간이며 식품($\mathrm{\mathbf{F}}$)의 가격은 2.5이다)

12 / 60

12 / 72

14 / 76

14 / 84

16 / 90

쿠르노(Cournot) 과점모형과 베르뜨랑(Bertrand) 과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기업들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ㄱ.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ㄴ.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베르뜨랑 과점모형보다 균형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ㄷ.베르뜨랑 과점모형에서는 가격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한계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mathrm{\mathbf{P = 80 - \frac{1}{2} Q}}$, $\mathrm{\mathbf{P = 5 + Q}}$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치료제의 국내 거래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인 $\mathrm{\mathbf{P = 20}}$이라고 한다. 최근 A국은 외교 및 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치료제 1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수입(tariff revenue)을 ㉮라 하고, 관세정책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riff)을 ㉯라 할 때, ㉮:㉯의 비율로 옳은 것은? (단, $\mathrm{\mathbf{P}}$는 가격, $\mathrm{\mathbf{Q}}$는 수량이다)

2.5:1

5:1

7.5:1

10:1

15:1

A국에서 대외 금융여건의 변화로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고,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불완전하다. 또한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 보 기 >
ㄱ.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J-커브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출·수입 물량 조정의 시차 때문일 수 있다.
ㄴ.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단기에도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ㄷ.변동환율제하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본유입과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순수출이 감소된다.
ㄹ.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를 자극할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ㄱ, ㄷ

ㄱ, ㄹ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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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갑국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 A재와 B재만을 소비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기 위한 재화묶음은 A 10단위, B 10단위이며, 기준연도의 CPI는 100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소비된다. 다음 표는 두 연도의 가격과 소비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비교연도에 명목이자율은 8%이며, 해당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CPI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구분
A재 가격
B재 가격
실제 소비량
기준연도
10
10
A: 10
B: 10
비교연도
20
10
A: 5
B: 15

< 보 기 >
ㄱ.비교연도의 CPI는 150이다.
ㄴ.CPI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ㄷ.비교연도의 실질이자율은 0%이다.
ㄹ.재화 A와 B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ㅁ.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CPI는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ㅁ

ㄴ, ㄷ, ㅁ

ㄷ, ㄹ, ㅁ

명목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통화정책 변화로 명목환율 변동이 실물경제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π=πe-a(u-ue)이며, A국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π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는 실업률, ue는 자연실업률이며, 계수 a>0이다)
< 상 황 >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자연실업률은 6%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하였다.
○유가 급등이라는 부정적 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부분적으로만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보 기 >
ㄱ.부정적 공급충격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ㄴ.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신뢰 가능하다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ㄷ.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ㄹ.A국의 디스인플레이션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공급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ㅁ.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1%로 안정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게 유지된다.

ㄱ, ㄴ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ㅁ

A국,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 X재와 Y재로 구성된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분
A국
B국
X재
8
4
Y재
6
2

A국은 모든 재화에 대해 B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교역조건이 X재 1개당 Y재 1.5개일 때, A국은 교역의 이득이 있다.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B국의 Y재 1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재 2개이다.

Y재 1개의 교역조건은 X재 $\frac{1}{2}$개에서 2개 사이이다.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기에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단기균형에서 환율과 산출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환율 절하 / 산출량 감소

환율 절하 / 산출량 증가

환율 절상 / 산출량 감소

환율 절상 / 산출량 증가

환율 변화 없음 / 산출량 증가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 Y=AF(L, K, H, N)를 가지며, 두 나라의 기술수준(A)과 자연자원(N) 및 인구증가율은 동일하다. 현재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량(K)과 인적자본(H)이 모두 더 많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L은 노동량이고, 저축률은 일정하다)
< 보 기 >
ㄱ.현재 갑국의 1인당 소득은 을국보다 높다.
ㄴ.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존재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을국의 경제성장률은 갑국보다 높을 수 있다.
ㄷ.저축률·인적자본 수준이 국가 간 서로 달라도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같아진다.
ㄹ.두 나라의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인구증가율 차이는 장기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ㅁ.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