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26년 1회차
국회직 8급 경제학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8급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8-2P, QS=-6+2P로 주어져 있다. 정부는 X재 생산자의 총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생산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판매수입에 정부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취액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X재의 균형가격은 6이고 거래량은 6이다.
ㄴ.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ㄷ.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지출액은 28이다.
ㄹ.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할 때의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총수입액보다 10만큼 크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두 정책의 생산자 총수입 차이는 10이 아니라 10.5이므로 ㄹ만 틀렸다.

개입 전 균형: 18−2P=−6+2P18 - 2P = -6 + 2P에서 P=6P = 6, Q=6Q = 6이다.
보조금 1: 공급이 QS=−4+2PQ_S = -4 + 2P가 되어 P=5.5P = 5.5, Q=7Q = 7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6.5이다.
가격하한 7: QD=4Q_D = 4, QS=8Q_S = 8이므로 초과공급은 4이다.

  • ㄱ(옳음): 개입 전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6이다.
  • ㄴ(옳음): 소비자 가격은 6에서 5.5로 내리고 거래량은 6에서 7로 늘어난다.
  • ㄷ(옳음): 정부 지출은 7×4=287 \times 4 = 28이다.
  • ㄹ(틀림): 가격하한의 총수입은 7×8=567 \times 8 = 56, 보조금의 총수입은 6.5×7=45.56.5 \times 7 = 45.5로 차이가 10.5이다.
문제 2
단기 IS–LM 분석이 적용되는 폐쇄경제에서 투자와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반응하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를 인상할 때, 이로 인한 경기위축효과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경우는? (단, 조세 인상은 민간의 기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2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경우
3한계소비성향이 큰 경우
4명목임금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5화폐공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경우
문제 3
A 기업의 생산함수는 Q=LK\mathrm{\mathbf{Q = \sqrt{LK}}}로 주어져 있다. 노동(L\mathrm{\mathbf{L}})의 단위당 가격 w=4\mathrm{\mathbf{w = 4}}, 자본(K\mathrm{\mathbf{K}})의 단위당 가격 r=1\mathrm{\mathbf{r = 1}}이다. A 기업은 주어진 산출량 Q=10\mathrm{\mathbf{Q = 10}}을 생산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이다)
< 보 기 >
ㄱ.비용최소화 조건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기술대체율(MRTSLK)은 4이다.
ㄴ.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ㄷ.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ㄹ.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노동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산요소 투입 조합을 조정한다.
ㅁ.이 생산함수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1ㄱ,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ㄷ, ㄹ, ㅁ
5ㄱ,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이 생산함수는 1차동차라 규모수익불변이므로 ㅁ이 틀리고, 자본을 노동보다 많이 쓰므로 ㄴ도 틀렸다.

비용최소화 조건: MRTSLK=KL=wr=4MRTS_{LK} = \dfrac{K}{L} = \dfrac{w}{r} = 4
생산량 대입: K=4LK = 4L이면 Q=2L=10Q = 2L = 10
결과: L=5L = 5, K=20K = 20

  • ㄱ(옳음): 최적점의 한계기술대체율은 요소가격비와 같은 4이다.
  • ㄴ(틀림): 노동 5, 자본 20으로 자본 투입량이 더 크다.
  • ㄷ(옳음): K/LK/L은 요소가격비로만 정해져 산출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 ㄹ(옳음): 임금이 오르면 K/L=w/rK/L = w/r도 커져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한다.
  • ㅁ(틀림): 지수의 합이 1이어서 규모수익불변이고 평균비용은 일정하다.
문제 4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anchored)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2장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
3인플레이션과 실업 간 상충관계가 강화된다.
4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5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이 정책을 신뢰해 기대가 목표에 고정되면, 단기 충격이 와도 기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만큼 단기 필립스곡선의 위치가 안정된다.

  • 단기 필립스곡선 기울기 완만화: 기대 고정은 곡선의 위치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울기를 직접 바꾸는 요인이 아니다.
  • 장기 필립스곡선 우하향: 장기에는 실제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치해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 상충관계 강화: 기대가 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충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울기가 커지지는 않는다.
  • 자연실업률 하락: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로 정해지므로 기대 고정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문제 5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ㄴ.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다.
ㄷ.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소득(GDI)은 국민총소득(GNI)보다 작다.
ㄹ.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GNP와 GNI는 각각 GDP와 GDI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GDI는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값이다.

  • ㄱ(틀림):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GNP가 GDP보다 크다.
  • ㄴ(옳음):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GDI가 GDP보다 커서 GDP가 더 작다.
  • ㄷ(옳음):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GNI가 GDI보다 커서 GDI가 더 작다.
  • ㄹ(틀림): 폐쇄경제에서는 해외와의 요소소득 거래가 없어 GDP와 GNP가 같다.
문제 6
두 재화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A의 엥겔곡선(Engel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 가로축은 소비량, 세로축은 소득을 나타낸다)
1열등재의 엥겔곡선은 우하향한다.
2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3필수재의 엥겔곡선은 사치재의 엥겔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4X재의 엥겔곡선이 우하향하면, Y재의 엥겔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5효용함수가 U=XαY(1-α)의 형태를 갖는 경우(0<α<1), X재의 엥겔곡선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엥겔곡선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효용함수의 수요는 X=αMPXX = \dfrac{\alpha M}{P_X}이다(MM은 소득).
소득이 0이면 소비량도 0이므로 엥겔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 열등재의 엥겔곡선 우하향: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옳다.
  • 기울기와 소득탄력성 부호: 기울기의 부호는 소득탄력성의 부호와 같으므로 옳다.
  • 필수재가 사치재보다 가파름: 필수재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량이 조금만 늘어, 세로축이 소득인 엥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옳다.
  • X재가 우하향이면 Y재는 우상향: 재화가 둘뿐이고 소득을 모두 쓰므로, 소득이 늘 때 X재 지출이 줄면 Y재 소비는 반드시 늘어 옳다.
문제 7
소비자 A는 두 재화 X재와 Y재만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의 보상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X재와 Y재는 서로 완전대체재이다.
2X재가 정상재라면 X재의 보통수요곡선보다 X재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다.
3X재에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X재의 보상수요곡선은 X재의 보통수요곡선과 같다.
4X재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A의 잉여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5X재가 기펜재라면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라는 설명이다. 수직인 경우는 완전보완재이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 반영한다. 곡선이 수직이면 대체효과가 0이라는 뜻이고, L자형 무차별곡선을 갖는 완전보완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정상재의 기울기 비교: 보통수요는 대체효과에 같은 방향의 소득효과가 더해져 가격에 더 민감하므로 보상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다.
  • 소득효과가 없는 경우: 보통수요의 변화가 대체효과뿐이므로 두 곡선이 같다.
  • 소비자잉여 변화의 측정: 효용을 고정한 보상수요곡선을 써야 후생 변화를 정확히 잰다.
  • 기펜재의 보상수요: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기펜재도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문제 8
A국에는 기업 1과 기업 2만 존재한다. 기업 1은 가죽을 생산하며, 기업 2는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점퍼를 만든다. 기업 2는 기업 1로부터 가죽 2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1개를 만들어 5만원에 판매한다. 기업 1은 2025년에 가죽 200만원어치를 생산했고, 기업 2는 이 중에 60%인 12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60개를 만들어 그 중 50개를 판매했다. A국의 2025년 GDP로 옳은 것은?
1250만원
2300만원
3380만원
4420만원
5500만원
정답 및 해설

A국의 2025년 GDP는 380만원이다. 팔리지 않은 생산물도 재고투자로 GDP에 포함된다.

부가가치 합산
기업 1: 200만원
기업 2: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합계: 380만원

지출 측면 확인: 점퍼 판매 250만원 + 점퍼 재고 50만원 + 가죽 재고 80만원 = 380만원

  • 250만원: 판매된 점퍼만 세어 재고투자를 빠뜨린 값이다.
  • 300만원: 점퍼 생산액만 세어 가죽 재고 8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 420만원: 점퍼 생산액에 중간재 구매액 120만원을 더한 값이다.
  • 500만원: 두 기업의 생산액을 단순 합산해 중간재를 이중계산한 값이다.
문제 9
다음은 갑, 을 두 사람이 각각 전략1과 전략2로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보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갑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구분을
전략1전략2
갑전략1(3, 3)(5, 6)
전략2(5, 7)(a, b)
1갑이 전략1을 선택하는 경우 을은 전략2를 선택한다.
2만약 a>5라면 갑의 강우월전략은 전략2이다.
3만약 b>6이라면 을의 강우월전략은 전략1이다.
4만약 a=3, b=8일 때, 이 게임은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갖는다.
5만약 a=b이고, a>7이라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b가 6보다 크면 을의 강우월전략이 전략1이라는 설명이다.

갑이 전략1을 택하면 을은 전략2(보수 6)가 전략1(보수 3)보다 낫다. 따라서 b 값과 무관하게 전략1은 을의 강우월전략이 될 수 없다.

  • 갑의 전략1에 대한 을의 대응: 6이 3보다 크므로 을은 전략2를 택한다.
  • a가 5보다 큰 경우: 갑은 을의 전략1에 5 대 3, 을의 전략2에 a 대 5로 항상 전략2가 낫다.
  • a=3, b=8인 경우: 을은 항상 전략2가 낫고 그에 대한 갑의 최적대응은 전략1이어서 균형은 하나이다.
  • a=b이고 a가 7보다 큰 경우: 갑은 전략2가, 을도 6 대 3, b 대 7로 전략2가 우월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문제 10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균형은 Y=C(Y−T)+I(r)+G\mathrm{\mathbf{Y = C ( Y - T ) + I ( r ) + G}}, 화폐시장균형은 MP=L(Y, r)\mathrm{\mathbf{\frac{M}{P} = L ( Y , \, r )}}로 주어진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 산출량에서 균형상태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명목화폐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 및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Y\mathrm{\mathbf{Y}}는 산출량(소득), C\mathrm{\mathbf{C}}는 소비, T\mathrm{\mathbf{T}}는 조세, I\mathrm{\mathbf{I}}는 투자, G\mathrm{\mathbf{G}}는 정부지출, M\mathrm{\mathbf{M}}은 명목화폐공급, P\mathrm{\mathbf{P}}는 물가수준, r\mathrm{\mathbf{r}}은 이자율, L(Y, r)\mathrm{\mathbf{L ( Y , \, r )}}은 실질화폐수요이다)
< 보 기 >
ㄱ.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ㄴ.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ㄷ.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ㄹ.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ㅁ.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이자율이 오르는 방향과 LM곡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ㄹ과 ㅁ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크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LM곡선 이동이 산출량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달려 있다.

  • ㄱ(옳음): 유동성 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라 구축이 없고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한다.
  • ㄴ(옳음): 투자가 이자율에 둔감할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밀려나는 투자가 적다.
  • ㄷ(옳음):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가팔라져 구축이 커진다.
  • ㄹ(틀림): IS곡선이 오른쪽,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산출량이 유지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 ㅁ(틀림):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통화정책의 산출량 효과는 커진다.
문제 11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비용함수와 시장 균형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 기업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단기 총비용함수: C=300+50Q+10Q2
시장 균형가격: 130
(단, Q는 A 기업의 생산량이다)
1이윤을 얻고 있어 생산을 계속한다.
20의 이윤을 얻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3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을 중단한다.
4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5생산을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이윤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A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아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윤극대화: P=MCP = MC에서 130=50+20Q130 = 50 + 20Q, Q=4Q = 4
총수입: 130×4=520130 \times 4 = 520
총비용: 300+200+160=660300 + 200 + 160 = 660
이윤: 520−660=−140520 - 660 = -140

평균가변비용은 50+10×4=9050 + 10 \times 4 = 90으로 가격 130보다 낮다. 생산을 중단하면 손실이 고정비용 300이 되므로 생산할 때의 손실 140이 더 작다.

  • 이윤을 얻고 있음: 이윤이 -140이므로 틀렸다.
  • 0의 이윤: 이윤이 음수이므로 틀렸다.
  • 손실이어서 생산 중단: 중단하면 손실이 300으로 커지므로 틀렸다.
  • 생산 여부와 이윤이 동일: 손실이 140과 300으로 달라 틀렸다.
문제 12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k0.5로 주어진다. 저축률 s=0.25, 인구성장률 n=0.02, 감가상각률 δ=0.08이며, 기술진보는 없다.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k*)과 1인당 산출량(y*)으로 옳은 것은?
14 / 2
26.25 / 2.5
39 / 3
412.25 / 3.5
516 / 4
정답 및 해설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은 6.25와 2.5이다.

정상상태 조건: sy=(n+δ)ks y = (n + \delta) k
대입: 0.25k=0.1k0.25 \sqrt{k} = 0.1 k
정리: k=2.5\sqrt{k} = 2.5이므로 k∗=6.25k^{*} = 6.25, y∗=2.5y^{*} = 2.5

나머지 조합은 저축과 자본 유지분이 같지 않다.

  • 4 / 2: 저축 0.5, 유지분 0.4로 일치하지 않는다.
  • 9 / 3: 저축 0.75, 유지분 0.9로 일치하지 않는다.
  • 12.25 / 3.5: 저축 0.875, 유지분 1.225로 일치하지 않는다.
  • 16 / 4: 저축 1, 유지분 1.6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3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공장 A,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업의 총 로봇 생산량(Q)은 Q=QA+QB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A, QB는 각각 공장 A의 로봇 생산량, 공장 B의 로봇 생산량이다)
공장 A의 비용함수:CA(QA)=2QA+F
CA(QA)=0
(QA>0)
(QA=0)
공장 B의 비용함수:CB(QB)=QB2
1QA>0일 때, 공장 A의 한계비용은 공장 A의 로봇 생산량이 증가해도 일정하다.
2공장 B의 한계비용은 공장 B의 로봇 생산량(QB)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3F=1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2대, 공장 B에서 1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4F=10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0대, 공장 B에서 3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5비용극소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로봇 3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공장 A와 공장 B 모두에서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F>4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두 공장을 모두 쓰려면 F가 4보다 커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정비용 F가 4보다 작아야 공장 A를 가동한다.

두 공장을 함께 쓰면 한계비용 일치(2QB=22Q_B = 2)로 QB=1Q_B = 1, QA=2Q_A = 2이고, 비용은 4+F+1=5+F4 + F + 1 = 5 + F이다.
공장 B만 쓰면 비용은 32=93^2 = 9이다.
따라서 5+F5 + F가 9보다 작은 경우, 즉 F가 4보다 작을 때 두 공장을 함께 쓴다.

  • 공장 A의 한계비용: 생산량과 무관하게 2로 일정하다.
  • 공장 B의 한계비용: 2QB2Q_B로 생산량에 비례해 증가한다.
  • F=1인 경우: 함께 쓰는 비용 6이 공장 B만 쓰는 비용 9보다 작다.
  • F=10인 경우: 함께 쓰는 비용 15보다 공장 B만 쓰는 비용 9가 작다.
문제 14
고용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고용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업률은 하락할 수 있다.
ㄴ.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다.
ㄷ.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ㄹ.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상승하더라도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ㅁ.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ㄹ,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 ㅁ이다. 구직 단념자가 늘어도 취업자 수는 그대로이므로 ㄴ만 틀렸다.

세 지표의 관계는 u=1−elu = 1 - \dfrac{e}{l}이다.
여기서 uu는 실업률, ee는 고용률, ll은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실업률은 두 비율의 상대적 크기로 정해진다.

  • ㄱ(옳음): ee가 일정하고 ll이 내리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 ㄴ(틀림):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 갈 뿐이므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 ㄷ(옳음): ee가 일정하고 ll이 오르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 ㄹ(옳음): ll의 상승 비율이 ee보다 크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 ㅁ(옳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5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막으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
3다양한 물가지수 중 어떤 지수에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4물가상승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5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실질임금의 조정을 통해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 때 실질임금 조정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임금을 물가에 맞춰 올려 실질임금을 고정한다. 생산성이 떨어져 실질임금이 내려가야 할 때 이 조정이 막히므로 회복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 경제 전체의 신축성 저하: 실질임금이 경직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옳다.
  •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 물가 상승 기대가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물가지수 선택의 문제: 어떤 지수에 연동할지 정해야 하므로 옳다.
  • 사후적 조치의 성격: 이미 발생한 물가 상승을 뒤따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문제 16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LF\mathrm{\mathbf{U = \sqrt{LF}}}로 주어져 있고, 시간당 임금이 15이며 총가용시간은 24이다. 소비자 A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F\mathrm{\mathbf{F}})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 A가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으로 옳은 것은? (단, L\mathrm{\mathbf{L}}은 여가시간이며 식품(F\mathrm{\mathbf{F}})의 가격은 2.5이다)
112 / 60
212 / 72
314 / 76
414 / 84
516 / 90
정답 및 해설

여가시간은 12, 식품 구매량은 72이다.

예산제약: 2.5F=15(24−L)2.5F = 15(24 - L), 즉 2.5F+15L=3602.5F + 15L = 360
효용함수의 지수가 같으므로 두 항에 절반씩 지출한다.
여가: 15L=18015L = 180이므로 L=12L = 12
식품: 2.5F=1802.5F = 180이므로 F=72F = 72

  • 12 / 60: 노동소득 180 중 150만 지출해 예산을 다 쓰지 않는다.
  • 14 / 76: 노동소득 150으로 살 수 없는 지출 190이다.
  • 14 / 84: 노동소득 150으로 살 수 없는 지출 210이다.
  • 16 / 90: 노동소득 120으로 살 수 없는 지출 225이다.
문제 17
쿠르노(Cournot) 과점모형과 베르뜨랑(Bertrand) 과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기업들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ㄱ.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ㄴ.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베르뜨랑 과점모형보다 균형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ㄷ.베르뜨랑 과점모형에서는 가격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한계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하므로 균형가격은 베르뜨랑 모형이 더 낮다.

쿠르노 모형은 생산량, 베르뜨랑 모형은 가격을 전략변수로 삼는다.

  • ㄱ(옳음): 쿠르노 모형의 기업은 상대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기 생산량을 정한다.
  • ㄴ(틀림): 쿠르노 균형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 베르뜨랑 균형가격보다 높다.
  • ㄷ(옳음): 동질적 재화와 동일 비용에서는 가격 인하 경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까지 내려간다.
문제 18
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P=80−12Q\mathrm{\mathbf{P = 80 - \frac{1}{2} Q}}, P=5+Q\mathrm{\mathbf{P = 5 + Q}}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치료제의 국내 거래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인 P=20\mathrm{\mathbf{P = 20}}이라고 한다. 최근 A국은 외교 및 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치료제 1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수입(tariff revenue)을 ㉮라 하고, 관세정책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riff)을 ㉯라 할 때, ㉮:㉯의 비율로 옳은 것은? (단, P\mathrm{\mathbf{P}}는 가격, Q\mathrm{\mathbf{Q}}는 수량이다)
12.5:1
25:1
37.5:1
410:1
515:1
정답 및 해설

관세수입 750과 초과부담 150의 비율은 5:1이다.

수요와 공급: QD=160−2PQ_D = 160 - 2P, QS=P−5Q_S = P - 5
관세 전(가격 20): 소비 120, 생산 15, 수입 105
관세 후(가격 30): 소비 100, 생산 25, 수입 75

관세수입: 10×75=75010 \times 75 = 750
초과부담: 12×10×(10+20)=150\dfrac{1}{2} \times 10 \times (10 + 20) = 150
생산왜곡 50과 소비왜곡 100을 합한 값이다.

  • 2.5:1: 삼각형 넓이에서 12\dfrac{1}{2}을 빠뜨려 초과부담을 300으로 본 값이다.
  • 7.5:1: 소비왜곡 100만 초과부담으로 본 값이다.
  • 10:1: 초과부담이 75일 때의 비율로, 실제 값 150과 다르다.
  • 15:1: 생산왜곡 50만 초과부담으로 본 값이다.
문제 19
A국에서 대외 금융여건의 변화로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고,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불완전하다. 또한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 보 기 >
ㄱ.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J-커브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출·수입 물량 조정의 시차 때문일 수 있다.
ㄴ.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단기에도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ㄷ.변동환율제하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본유입과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순수출이 감소된다.
ㄹ.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를 자극할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가격이 경직적인 단기에는 구매력평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ㄴ만 틀렸다.

단기에 명목환율이 움직여도 물가가 곧바로 따라오지 않아 실질환율이 함께 변한다.

  • ㄱ(옳음): 물량 조정에 시차가 있어 환율 상승 직후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 ㄴ(틀림): 구매력평가설은 장기 이론이며, 가격 경직성이 있는 단기에는 실질환율이 변한다.
  • ㄷ(옳음): 긴축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고 자국통화가 절상되어 순수출이 줄어든다.
  • ㄹ(옳음): 수입물가발 물가 상승이 있으면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압력이 커져 경기를 고려한 금리 운용이 어려워진다.
문제 20
갑국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 A재와 B재만을 소비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기 위한 재화묶음은 A 10단위, B 10단위이며, 기준연도의 CPI는 100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소비된다. 다음 표는 두 연도의 가격과 소비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비교연도에 명목이자율은 8%이며, 해당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CPI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구분A재 가격B재 가격실제 소비량
기준연도1010A: 10
B: 10
비교연도2010A: 5
B: 15

< 보 기 >
ㄱ.비교연도의 CPI는 150이다.
ㄴ.CPI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ㄷ.비교연도의 실질이자율은 0%이다.
ㄹ.재화 A와 B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ㅁ.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CPI는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ㄴ, ㅁ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ㅁ이다.

CPI: 20×10+10×10200×100=150\dfrac{20 \times 10 + 10 \times 10}{200} \times 100 = 150
GDP 디플레이터: 20×5+10×1510×5+10×15×100=125\dfrac{20 \times 5 + 10 \times 15}{10 \times 5 + 10 \times 15} \times 100 = 125
물가상승률은 CPI 기준 50%, GDP 디플레이터 기준 25%로 서로 다르다.

  • ㄱ(옳음): 고정된 묶음으로 계산한 CPI는 150이다.
  • ㄴ(옳음): 소비자가 비싸진 A재를 B재로 대체했는데 CPI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대체편의가 생긴다.
  • ㄷ(틀림): 실질이자율은 8%에서 인플레이션율 50%를 뺀 -42%이다.
  • ㄹ(틀림): 상승률이 25%와 50%로 다르다.
  • ㅁ(옳음): A재가 수입품이면 국내 생산물은 가격이 그대로인 B재뿐이어서 GDP 디플레이터는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1
명목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1통화정책 변화로 명목환율 변동이 실물경제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3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4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질환율은 ε=eP∗P\varepsilon = \dfrac{e P^{*}}{P}이다.
명목환율 ee가 올라도 국내 물가 PP가 해외 물가 P∗P^{*}보다 더 오르면 실질환율의 상승폭이 줄어든다.

  • 실물경제 반영의 시차: 실질환율은 명목환율과 양국 물가로 계산되며, 반영 속도 자체는 상승폭 제한의 원인이 아니다.
  • 달러 수요 증가의 완화: 명목환율에 작용하는 요인이다.
  • 자본유입 감소와 환율 변동성: 명목환율에 작용하는 요인이며, 양국 물가와 관계가 없다.
  •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불확실성: 외환시장 요인으로, 실질환율 공식의 물가 항과 관계가 없다.
문제 22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π=πe-a(u-ue)이며, A국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π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는 실업률, ue는 자연실업률이며, 계수 a>0이다)
< 상 황 >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자연실업률은 6%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하였다.
○유가 급등이라는 부정적 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부분적으로만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보 기 >
ㄱ.부정적 공급충격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ㄴ.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신뢰 가능하다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ㄷ.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ㄹ.A국의 디스인플레이션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공급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ㅁ.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1%로 안정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게 유지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5ㄱ,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 ㄹ이다.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돌아가므로 ㅁ만 틀렸다.

필립스곡선은 π=πe−a(u−ue)\pi = \pi^{e} - a(u - u^{e})이다.
기대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채 실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넘는다.

  • ㄱ(옳음): 부정적 공급충격은 같은 실업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높여 곡선을 위로 옮긴다.
  • ㄴ(옳음): 완전히 신뢰하면 기대가 곧바로 낮아져 실업 증가 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 ㄷ(옳음): 기대가 천천히 내리면 그동안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아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넘는다.
  • ㄹ(옳음): 공급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려 같은 폭을 낮추는 데 더 큰 산출 손실이 들 수 있다.
  • ㅁ(틀림): 장기에 기대와 실제가 일치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진다.
문제 23
A국,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 X재와 Y재로 구성된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분A국B국
X재84
Y재62
1A국은 모든 재화에 대해 B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2교역조건이 X재 1개당 Y재 1.5개일 때, A국은 교역의 이득이 있다.
3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4B국의 Y재 1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재 2개이다.
5Y재 1개의 교역조건은 X재 12\frac{1}{2}개에서 2개 사이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교역조건이 X재 1개당 Y재 1.5개일 때 A국에 교역의 이득이 있다는 설명이다.

X재 1개의 기회비용: A국 Y재 43\dfrac{4}{3}개, B국 Y재 2개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교역조건 1.5는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A국은 X재를 수출해 이득을 본다.

  • A국의 모든 재화 절대우위: 두 재화 모두 B국의 노동투입량이 적어 B국이 절대우위에 있다.
  • A국의 Y재 비교우위: A국의 비교우위는 X재에 있다.
  • B국의 Y재 기회비용 X재 2개: 실제 기회비용은 X재 12\dfrac{1}{2}개이다.
  • Y재 교역조건 범위: Y재 1개의 교역조건은 X재 12\dfrac{1}{2}개에서 34\dfrac{3}{4}개 사이이다.
문제 24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기에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단기균형에서 환율과 산출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1환율 절하 / 산출량 감소
2환율 절하 / 산출량 증가
3환율 절상 / 산출량 감소
4환율 절상 / 산출량 증가
5환율 변화 없음 / 산출량 증가
문제 25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 Y=AF(L, K, H, N)를 가지며, 두 나라의 기술수준(A)과 자연자원(N) 및 인구증가율은 동일하다. 현재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량(K)과 인적자본(H)이 모두 더 많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L은 노동량이고, 저축률은 일정하다)
< 보 기 >
ㄱ.현재 갑국의 1인당 소득은 을국보다 높다.
ㄴ.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존재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을국의 경제성장률은 갑국보다 높을 수 있다.
ㄷ.저축률·인적자본 수준이 국가 간 서로 달라도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같아진다.
ㄹ.두 나라의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인구증가율 차이는 장기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ㅁ.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국가 간 조건이 다르면 소득이 같아지지 않으므로 ㄷ, ㄹ이 틀렸고, 인적자본 투자의 소득 효과는 장기에도 남으므로 ㅁ도 틀렸다.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있으면 자본이 적은 나라의 추가 자본이 더 큰 생산 증가를 낳아, 두 나라의 정상상태로 다가가는 동안 성장률이 달라진다.

  • ㄱ(옳음): 기술과 자연자원이 같고 자본과 인적자본이 더 많으면 1인당 소득이 더 높다.
  • ㄴ(옳음): 자본이 적은 을국의 자본 한계생산이 커서 일정 기간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다.
  • ㄷ(틀림): 저축률과 인적자본이 다르면 정상상태가 달라 소득이 같아지지 않는다.
  • ㄹ(틀림): 저축률이 같아도 인구증가율이 다르면 정상상태 1인당 소득이 달라진다.
  • ㅁ(틀림): 인적자본 투자가 늘면 소득 수준은 장기에도 높게 유지되므로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직 8급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8-2P, QS=-6+2P로 주어져 있다. 정부는 X재 생산자의 총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생산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판매수입에 정부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취액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X재의 균형가격은 6이고 거래량은 6이다.
ㄴ.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ㄷ.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지출액은 28이다.
ㄹ.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할 때의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총수입액보다 10만큼 크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두 정책의 생산자 총수입 차이는 10이 아니라 10.5이므로 ㄹ만 틀렸다.

개입 전 균형: 18−2P=−6+2P18 - 2P = -6 + 2P에서 P=6P = 6, Q=6Q = 6이다.
보조금 1: 공급이 QS=−4+2PQ_S = -4 + 2P가 되어 P=5.5P = 5.5, Q=7Q = 7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6.5이다.
가격하한 7: QD=4Q_D = 4, QS=8Q_S = 8이므로 초과공급은 4이다.

  • ㄱ(옳음): 개입 전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6이다.
  • ㄴ(옳음): 소비자 가격은 6에서 5.5로 내리고 거래량은 6에서 7로 늘어난다.
  • ㄷ(옳음): 정부 지출은 7×4=287 \times 4 = 28이다.
  • ㄹ(틀림): 가격하한의 총수입은 7×8=567 \times 8 = 56, 보조금의 총수입은 6.5×7=45.56.5 \times 7 = 45.5로 차이가 10.5이다.
문제 2
단기 IS–LM 분석이 적용되는 폐쇄경제에서 투자와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반응하며,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를 인상할 때, 이로 인한 경기위축효과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경우는? (단, 조세 인상은 민간의 기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투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큰 경우
2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경우
3한계소비성향이 큰 경우
4명목임금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5화폐공급이 외생적으로 고정된 경우
문제 3
A 기업의 생산함수는 Q=LK\mathrm{\mathbf{Q = \sqrt{LK}}}로 주어져 있다. 노동(L\mathrm{\mathbf{L}})의 단위당 가격 w=4\mathrm{\mathbf{w = 4}}, 자본(K\mathrm{\mathbf{K}})의 단위당 가격 r=1\mathrm{\mathbf{r = 1}}이다. A 기업은 주어진 산출량 Q=10\mathrm{\mathbf{Q = 10}}을 생산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생산요소는 가변요소이다)
< 보 기 >
ㄱ.비용최소화 조건에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한계기술대체율(MRTSLK)은 4이다.
ㄴ.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 투입량은 자본 투입량보다 크다.
ㄷ.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비용최소화점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ㄹ.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최소화를 위해 기업은 노동 대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산요소 투입 조합을 조정한다.
ㅁ.이 생산함수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1ㄱ,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ㄷ, ㄹ, ㅁ
5ㄱ,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이 생산함수는 1차동차라 규모수익불변이므로 ㅁ이 틀리고, 자본을 노동보다 많이 쓰므로 ㄴ도 틀렸다.

비용최소화 조건: MRTSLK=KL=wr=4MRTS_{LK} = \dfrac{K}{L} = \dfrac{w}{r} = 4
생산량 대입: K=4LK = 4L이면 Q=2L=10Q = 2L = 10
결과: L=5L = 5, K=20K = 20

  • ㄱ(옳음): 최적점의 한계기술대체율은 요소가격비와 같은 4이다.
  • ㄴ(틀림): 노동 5, 자본 20으로 자본 투입량이 더 크다.
  • ㄷ(옳음): K/LK/L은 요소가격비로만 정해져 산출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 ㄹ(옳음): 임금이 오르면 K/L=w/rK/L = w/r도 커져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한다.
  • ㅁ(틀림): 지수의 합이 1이어서 규모수익불변이고 평균비용은 일정하다.
문제 4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고정(anchored)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기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2장기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
3인플레이션과 실업 간 상충관계가 강화된다.
4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5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이 정책을 신뢰해 기대가 목표에 고정되면, 단기 충격이 와도 기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만큼 단기 필립스곡선의 위치가 안정된다.

  • 단기 필립스곡선 기울기 완만화: 기대 고정은 곡선의 위치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기울기를 직접 바꾸는 요인이 아니다.
  • 장기 필립스곡선 우하향: 장기에는 실제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치해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 상충관계 강화: 기대가 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충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울기가 커지지는 않는다.
  • 자연실업률 하락: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로 정해지므로 기대 고정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문제 5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ㄴ.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총소득(GDI)보다 작다.
ㄷ.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국내총소득(GDI)은 국민총소득(GNI)보다 작다.
ㄹ.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크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GNP와 GNI는 각각 GDP와 GDI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GDI는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값이다.

  • ㄱ(틀림):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GNP가 GDP보다 크다.
  • ㄴ(옳음):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면 GDI가 GDP보다 커서 GDP가 더 작다.
  • ㄷ(옳음):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양이면 GNI가 GDI보다 커서 GDI가 더 작다.
  • ㄹ(틀림): 폐쇄경제에서는 해외와의 요소소득 거래가 없어 GDP와 GNP가 같다.
문제 6
두 재화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A의 엥겔곡선(Engel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 가로축은 소비량, 세로축은 소득을 나타낸다)
1열등재의 엥겔곡선은 우하향한다.
2엥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의 소득탄력성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
3필수재의 엥겔곡선은 사치재의 엥겔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4X재의 엥겔곡선이 우하향하면, Y재의 엥겔곡선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5효용함수가 U=XαY(1-α)의 형태를 갖는 경우(0<α<1), X재의 엥겔곡선은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엥겔곡선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효용함수의 수요는 X=αMPXX = \dfrac{\alpha M}{P_X}이다(MM은 소득).
소득이 0이면 소비량도 0이므로 엥겔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 열등재의 엥겔곡선 우하향: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옳다.
  • 기울기와 소득탄력성 부호: 기울기의 부호는 소득탄력성의 부호와 같으므로 옳다.
  • 필수재가 사치재보다 가파름: 필수재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량이 조금만 늘어, 세로축이 소득인 엥겔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옳다.
  • X재가 우하향이면 Y재는 우상향: 재화가 둘뿐이고 소득을 모두 쓰므로, 소득이 늘 때 X재 지출이 줄면 Y재 소비는 반드시 늘어 옳다.
문제 7
소비자 A는 두 재화 X재와 Y재만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의 보상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재의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X재와 Y재는 서로 완전대체재이다.
2X재가 정상재라면 X재의 보통수요곡선보다 X재 보상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다.
3X재에 소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X재의 보상수요곡선은 X재의 보통수요곡선과 같다.
4X재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A의 잉여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5X재가 기펜재라면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상수요곡선이 수직이면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라는 설명이다. 수직인 경우는 완전보완재이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 반영한다. 곡선이 수직이면 대체효과가 0이라는 뜻이고, L자형 무차별곡선을 갖는 완전보완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 정상재의 기울기 비교: 보통수요는 대체효과에 같은 방향의 소득효과가 더해져 가격에 더 민감하므로 보상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다.
  • 소득효과가 없는 경우: 보통수요의 변화가 대체효과뿐이므로 두 곡선이 같다.
  • 소비자잉여 변화의 측정: 효용을 고정한 보상수요곡선을 써야 후생 변화를 정확히 잰다.
  • 기펜재의 보상수요: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이므로 기펜재도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문제 8
A국에는 기업 1과 기업 2만 존재한다. 기업 1은 가죽을 생산하며, 기업 2는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점퍼를 만든다. 기업 2는 기업 1로부터 가죽 2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1개를 만들어 5만원에 판매한다. 기업 1은 2025년에 가죽 200만원어치를 생산했고, 기업 2는 이 중에 60%인 12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가죽점퍼 60개를 만들어 그 중 50개를 판매했다. A국의 2025년 GDP로 옳은 것은?
1250만원
2300만원
3380만원
4420만원
5500만원
정답 및 해설

A국의 2025년 GDP는 380만원이다. 팔리지 않은 생산물도 재고투자로 GDP에 포함된다.

부가가치 합산
기업 1: 200만원
기업 2: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합계: 380만원

지출 측면 확인: 점퍼 판매 250만원 + 점퍼 재고 50만원 + 가죽 재고 80만원 = 380만원

  • 250만원: 판매된 점퍼만 세어 재고투자를 빠뜨린 값이다.
  • 300만원: 점퍼 생산액만 세어 가죽 재고 8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 420만원: 점퍼 생산액에 중간재 구매액 120만원을 더한 값이다.
  • 500만원: 두 기업의 생산액을 단순 합산해 중간재를 이중계산한 값이다.
문제 9
다음은 갑, 을 두 사람이 각각 전략1과 전략2로 경쟁하는 상황에 대한 보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갑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을의 보수를 나타낸다)
구분을
전략1전략2
갑전략1(3, 3)(5, 6)
전략2(5, 7)(a, b)
1갑이 전략1을 선택하는 경우 을은 전략2를 선택한다.
2만약 a>5라면 갑의 강우월전략은 전략2이다.
3만약 b>6이라면 을의 강우월전략은 전략1이다.
4만약 a=3, b=8일 때, 이 게임은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을 갖는다.
5만약 a=b이고, a>7이라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b가 6보다 크면 을의 강우월전략이 전략1이라는 설명이다.

갑이 전략1을 택하면 을은 전략2(보수 6)가 전략1(보수 3)보다 낫다. 따라서 b 값과 무관하게 전략1은 을의 강우월전략이 될 수 없다.

  • 갑의 전략1에 대한 을의 대응: 6이 3보다 크므로 을은 전략2를 택한다.
  • a가 5보다 큰 경우: 갑은 을의 전략1에 5 대 3, 을의 전략2에 a 대 5로 항상 전략2가 낫다.
  • a=3, b=8인 경우: 을은 항상 전략2가 낫고 그에 대한 갑의 최적대응은 전략1이어서 균형은 하나이다.
  • a=b이고 a가 7보다 큰 경우: 갑은 전략2가, 을도 6 대 3, b 대 7로 전략2가 우월해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문제 10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균형은 Y=C(Y−T)+I(r)+G\mathrm{\mathbf{Y = C ( Y - T ) + I ( r ) + G}}, 화폐시장균형은 MP=L(Y, r)\mathrm{\mathbf{\frac{M}{P} = L ( Y , \, r )}}로 주어진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 산출량에서 균형상태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명목화폐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 및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Y\mathrm{\mathbf{Y}}는 산출량(소득), C\mathrm{\mathbf{C}}는 소비, T\mathrm{\mathbf{T}}는 조세, I\mathrm{\mathbf{I}}는 투자, G\mathrm{\mathbf{G}}는 정부지출, M\mathrm{\mathbf{M}}은 명목화폐공급, P\mathrm{\mathbf{P}}는 물가수준, r\mathrm{\mathbf{r}}은 이자율, L(Y, r)\mathrm{\mathbf{L ( Y , \, r )}}은 실질화폐수요이다)
< 보 기 >
ㄱ.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ㄴ.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ㄷ.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ㄹ.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ㅁ.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이자율이 오르는 방향과 LM곡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ㄹ과 ㅁ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크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LM곡선 이동이 산출량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달려 있다.

  • ㄱ(옳음): 유동성 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라 구축이 없고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한다.
  • ㄴ(옳음): 투자가 이자율에 둔감할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밀려나는 투자가 적다.
  • ㄷ(옳음):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가팔라져 구축이 커진다.
  • ㄹ(틀림): IS곡선이 오른쪽,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산출량이 유지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 ㅁ(틀림):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통화정책의 산출량 효과는 커진다.
문제 11
완전경쟁시장에서 A 기업의 비용함수와 시장 균형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 기업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단기 총비용함수: C=300+50Q+10Q2
시장 균형가격: 130
(단, Q는 A 기업의 생산량이다)
1이윤을 얻고 있어 생산을 계속한다.
20의 이윤을 얻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3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을 중단한다.
4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5생산을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이윤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A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지만 생산을 계속한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아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때문이다.

이윤극대화: P=MCP = MC에서 130=50+20Q130 = 50 + 20Q, Q=4Q = 4
총수입: 130×4=520130 \times 4 = 520
총비용: 300+200+160=660300 + 200 + 160 = 660
이윤: 520−660=−140520 - 660 = -140

평균가변비용은 50+10×4=9050 + 10 \times 4 = 90으로 가격 130보다 낮다. 생산을 중단하면 손실이 고정비용 300이 되므로 생산할 때의 손실 140이 더 작다.

  • 이윤을 얻고 있음: 이윤이 -140이므로 틀렸다.
  • 0의 이윤: 이윤이 음수이므로 틀렸다.
  • 손실이어서 생산 중단: 중단하면 손실이 300으로 커지므로 틀렸다.
  • 생산 여부와 이윤이 동일: 손실이 140과 300으로 달라 틀렸다.
문제 12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k0.5로 주어진다. 저축률 s=0.25, 인구성장률 n=0.02, 감가상각률 δ=0.08이며, 기술진보는 없다.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k*)과 1인당 산출량(y*)으로 옳은 것은?
14 / 2
26.25 / 2.5
39 / 3
412.25 / 3.5
516 / 4
정답 및 해설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은 6.25와 2.5이다.

정상상태 조건: sy=(n+δ)ks y = (n + \delta) k
대입: 0.25k=0.1k0.25 \sqrt{k} = 0.1 k
정리: k=2.5\sqrt{k} = 2.5이므로 k∗=6.25k^{*} = 6.25, y∗=2.5y^{*} = 2.5

나머지 조합은 저축과 자본 유지분이 같지 않다.

  • 4 / 2: 저축 0.5, 유지분 0.4로 일치하지 않는다.
  • 9 / 3: 저축 0.75, 유지분 0.9로 일치하지 않는다.
  • 12.25 / 3.5: 저축 0.875, 유지분 1.225로 일치하지 않는다.
  • 16 / 4: 저축 1, 유지분 1.6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13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공장 A, B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공장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업의 총 로봇 생산량(Q)은 Q=QA+QB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A, QB는 각각 공장 A의 로봇 생산량, 공장 B의 로봇 생산량이다)
공장 A의 비용함수:CA(QA)=2QA+F
CA(QA)=0
(QA>0)
(QA=0)
공장 B의 비용함수:CB(QB)=QB2
1QA>0일 때, 공장 A의 한계비용은 공장 A의 로봇 생산량이 증가해도 일정하다.
2공장 B의 한계비용은 공장 B의 로봇 생산량(QB)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3F=1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2대, 공장 B에서 1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4F=10인 경우, 이 기업에서 로봇 3대를 생산하려면 공장 A에서 0대, 공장 B에서 3대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5비용극소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로봇 3대를 생산한다고 할 때, 공장 A와 공장 B 모두에서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F>4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두 공장을 모두 쓰려면 F가 4보다 커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정비용 F가 4보다 작아야 공장 A를 가동한다.

두 공장을 함께 쓰면 한계비용 일치(2QB=22Q_B = 2)로 QB=1Q_B = 1, QA=2Q_A = 2이고, 비용은 4+F+1=5+F4 + F + 1 = 5 + F이다.
공장 B만 쓰면 비용은 32=93^2 = 9이다.
따라서 5+F5 + F가 9보다 작은 경우, 즉 F가 4보다 작을 때 두 공장을 함께 쓴다.

  • 공장 A의 한계비용: 생산량과 무관하게 2로 일정하다.
  • 공장 B의 한계비용: 2QB2Q_B로 생산량에 비례해 증가한다.
  • F=1인 경우: 함께 쓰는 비용 6이 공장 B만 쓰는 비용 9보다 작다.
  • F=10인 경우: 함께 쓰는 비용 15보다 공장 B만 쓰는 비용 9가 작다.
문제 14
고용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고용률이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실업률은 하락할 수 있다.
ㄴ.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고용률은 증가할 수 있다.
ㄷ.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 경우,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ㄹ.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상승하더라도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다.
ㅁ.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ㄹ,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 ㅁ이다. 구직 단념자가 늘어도 취업자 수는 그대로이므로 ㄴ만 틀렸다.

세 지표의 관계는 u=1−elu = 1 - \dfrac{e}{l}이다.
여기서 uu는 실업률, ee는 고용률, ll은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실업률은 두 비율의 상대적 크기로 정해진다.

  • ㄱ(옳음): ee가 일정하고 ll이 내리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 ㄴ(틀림):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 갈 뿐이므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 ㄷ(옳음): ee가 일정하고 ll이 오르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 ㄹ(옳음): ll의 상승 비율이 ee보다 크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 ㅁ(옳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5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막으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
3다양한 물가지수 중 어떤 지수에 연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4물가상승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5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실질임금의 조정을 통해 원래의 균형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 때 실질임금 조정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임금을 물가에 맞춰 올려 실질임금을 고정한다. 생산성이 떨어져 실질임금이 내려가야 할 때 이 조정이 막히므로 회복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 경제 전체의 신축성 저하: 실질임금이 경직되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옳다.
  • 스스로 실현하는 예측: 물가 상승 기대가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물가지수 선택의 문제: 어떤 지수에 연동할지 정해야 하므로 옳다.
  • 사후적 조치의 성격: 이미 발생한 물가 상승을 뒤따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문제 16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LF\mathrm{\mathbf{U = \sqrt{LF}}}로 주어져 있고, 시간당 임금이 15이며 총가용시간은 24이다. 소비자 A는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F\mathrm{\mathbf{F}})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 A가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으로 옳은 것은? (단, L\mathrm{\mathbf{L}}은 여가시간이며 식품(F\mathrm{\mathbf{F}})의 가격은 2.5이다)
112 / 60
212 / 72
314 / 76
414 / 84
516 / 90
정답 및 해설

여가시간은 12, 식품 구매량은 72이다.

예산제약: 2.5F=15(24−L)2.5F = 15(24 - L), 즉 2.5F+15L=3602.5F + 15L = 360
효용함수의 지수가 같으므로 두 항에 절반씩 지출한다.
여가: 15L=18015L = 180이므로 L=12L = 12
식품: 2.5F=1802.5F = 180이므로 F=72F = 72

  • 12 / 60: 노동소득 180 중 150만 지출해 예산을 다 쓰지 않는다.
  • 14 / 76: 노동소득 150으로 살 수 없는 지출 190이다.
  • 14 / 84: 노동소득 150으로 살 수 없는 지출 210이다.
  • 16 / 90: 노동소득 120으로 살 수 없는 지출 225이다.
문제 17
쿠르노(Cournot) 과점모형과 베르뜨랑(Bertrand) 과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기업들의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보 기 >
ㄱ.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ㄴ.쿠르노 과점모형에서는 베르뜨랑 과점모형보다 균형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ㄷ.베르뜨랑 과점모형에서는 가격 경쟁의 결과로 가격이 한계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하므로 균형가격은 베르뜨랑 모형이 더 낮다.

쿠르노 모형은 생산량, 베르뜨랑 모형은 가격을 전략변수로 삼는다.

  • ㄱ(옳음): 쿠르노 모형의 기업은 상대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기 생산량을 정한다.
  • ㄴ(틀림): 쿠르노 균형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 베르뜨랑 균형가격보다 높다.
  • ㄷ(옳음): 동질적 재화와 동일 비용에서는 가격 인하 경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까지 내려간다.
문제 18
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P=80−12Q\mathrm{\mathbf{P = 80 - \frac{1}{2} Q}}, P=5+Q\mathrm{\mathbf{P = 5 + Q}}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치료제의 국내 거래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인 P=20\mathrm{\mathbf{P = 20}}이라고 한다. 최근 A국은 외교 및 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치료제 1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수입(tariff revenue)을 ㉮라 하고, 관세정책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riff)을 ㉯라 할 때, ㉮:㉯의 비율로 옳은 것은? (단, P\mathrm{\mathbf{P}}는 가격, Q\mathrm{\mathbf{Q}}는 수량이다)
12.5:1
25:1
37.5:1
410:1
515:1
정답 및 해설

관세수입 750과 초과부담 150의 비율은 5:1이다.

수요와 공급: QD=160−2PQ_D = 160 - 2P, QS=P−5Q_S = P - 5
관세 전(가격 20): 소비 120, 생산 15, 수입 105
관세 후(가격 30): 소비 100, 생산 25, 수입 75

관세수입: 10×75=75010 \times 75 = 750
초과부담: 12×10×(10+20)=150\dfrac{1}{2} \times 10 \times (10 + 20) = 150
생산왜곡 50과 소비왜곡 100을 합한 값이다.

  • 2.5:1: 삼각형 넓이에서 12\dfrac{1}{2}을 빠뜨려 초과부담을 300으로 본 값이다.
  • 7.5:1: 소비왜곡 100만 초과부담으로 본 값이다.
  • 10:1: 초과부담이 75일 때의 비율로, 실제 값 150과 다르다.
  • 15:1: 생산왜곡 50만 초과부담으로 본 값이다.
문제 19
A국에서 대외 금융여건의 변화로 자국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고,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불완전하다. 또한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 보 기 >
ㄱ.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J-커브 효과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출·수입 물량 조정의 시차 때문일 수 있다.
ㄴ.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곧바로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단기에도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ㄷ.변동환율제하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본유입과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순수출이 감소된다.
ㄹ.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를 자극할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가격이 경직적인 단기에는 구매력평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ㄴ만 틀렸다.

단기에 명목환율이 움직여도 물가가 곧바로 따라오지 않아 실질환율이 함께 변한다.

  • ㄱ(옳음): 물량 조정에 시차가 있어 환율 상승 직후에는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 ㄴ(틀림): 구매력평가설은 장기 이론이며, 가격 경직성이 있는 단기에는 실질환율이 변한다.
  • ㄷ(옳음): 긴축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고 자국통화가 절상되어 순수출이 줄어든다.
  • ㄹ(옳음): 수입물가발 물가 상승이 있으면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압력이 커져 경기를 고려한 금리 운용이 어려워진다.
문제 20
갑국에서 소비자는 두 재화 A재와 B재만을 소비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기 위한 재화묶음은 A 10단위, B 10단위이며, 기준연도의 CPI는 100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며, 이는 모두 국내에서 소비된다. 다음 표는 두 연도의 가격과 소비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비교연도에 명목이자율은 8%이며, 해당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CPI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구분A재 가격B재 가격실제 소비량
기준연도1010A: 10
B: 10
비교연도2010A: 5
B: 15

< 보 기 >
ㄱ.비교연도의 CPI는 150이다.
ㄴ.CPI로 측정한 물가상승률은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ㄷ.비교연도의 실질이자율은 0%이다.
ㄹ.재화 A와 B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CPI 상승률과 동일하다.
ㅁ.재화 A가 외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라면, 비교연도에 CPI는 상승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1ㄱ, ㄷ
2ㄱ, ㄴ, ㄷ
3ㄱ, ㄴ, ㅁ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ㅁ이다.

CPI: 20×10+10×10200×100=150\dfrac{20 \times 10 + 10 \times 10}{200} \times 100 = 150
GDP 디플레이터: 20×5+10×1510×5+10×15×100=125\dfrac{20 \times 5 + 10 \times 15}{10 \times 5 + 10 \times 15} \times 100 = 125
물가상승률은 CPI 기준 50%, GDP 디플레이터 기준 25%로 서로 다르다.

  • ㄱ(옳음): 고정된 묶음으로 계산한 CPI는 150이다.
  • ㄴ(옳음): 소비자가 비싸진 A재를 B재로 대체했는데 CPI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대체편의가 생긴다.
  • ㄷ(틀림): 실질이자율은 8%에서 인플레이션율 50%를 뺀 -42%이다.
  • ㄹ(틀림): 상승률이 25%와 50%로 다르다.
  • ㅁ(옳음): A재가 수입품이면 국내 생산물은 가격이 그대로인 B재뿐이어서 GDP 디플레이터는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1
명목환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환율의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명목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다)
1통화정책 변화로 명목환율 변동이 실물경제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3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4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질환율은 ε=eP∗P\varepsilon = \dfrac{e P^{*}}{P}이다.
명목환율 ee가 올라도 국내 물가 PP가 해외 물가 P∗P^{*}보다 더 오르면 실질환율의 상승폭이 줄어든다.

  • 실물경제 반영의 시차: 실질환율은 명목환율과 양국 물가로 계산되며, 반영 속도 자체는 상승폭 제한의 원인이 아니다.
  • 달러 수요 증가의 완화: 명목환율에 작용하는 요인이다.
  • 자본유입 감소와 환율 변동성: 명목환율에 작용하는 요인이며, 양국 물가와 관계가 없다.
  •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불확실성: 외환시장 요인으로, 실질환율 공식의 물가 항과 관계가 없다.
문제 22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π=πe-a(u-ue)이며, A국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π는 실제 인플레이션율, πe는 기대인플레이션율, u는 실업률, ue는 자연실업률이며, 계수 a>0이다)
< 상 황 >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 자연실업률은 6%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을 1%로 낮추겠다고 공표하였다.
○유가 급등이라는 부정적 공급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경제주체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부분적으로만 신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보 기 >
ㄱ.부정적 공급충격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ㄴ.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신뢰 가능하다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ㄷ.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초과할 수 있다.
ㄹ.A국의 디스인플레이션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은 공급충격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ㅁ.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1%로 안정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낮게 유지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5ㄱ,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 ㄹ이다.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돌아가므로 ㅁ만 틀렸다.

필립스곡선은 π=πe−a(u−ue)\pi = \pi^{e} - a(u - u^{e})이다.
기대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채 실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넘는다.

  • ㄱ(옳음): 부정적 공급충격은 같은 실업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높여 곡선을 위로 옮긴다.
  • ㄴ(옳음): 완전히 신뢰하면 기대가 곧바로 낮아져 실업 증가 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 ㄷ(옳음): 기대가 천천히 내리면 그동안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아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넘는다.
  • ㄹ(옳음): 공급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려 같은 폭을 낮추는 데 더 큰 산출 손실이 들 수 있다.
  • ㅁ(틀림): 장기에 기대와 실제가 일치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아진다.
문제 23
A국, B국의 각 재화 단위당 노동투입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 X재와 Y재로 구성된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분A국B국
X재84
Y재62
1A국은 모든 재화에 대해 B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2교역조건이 X재 1개당 Y재 1.5개일 때, A국은 교역의 이득이 있다.
3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4B국의 Y재 1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재 2개이다.
5Y재 1개의 교역조건은 X재 12\frac{1}{2}개에서 2개 사이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교역조건이 X재 1개당 Y재 1.5개일 때 A국에 교역의 이득이 있다는 설명이다.

X재 1개의 기회비용: A국 Y재 43\dfrac{4}{3}개, B국 Y재 2개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교역조건 1.5는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A국은 X재를 수출해 이득을 본다.

  • A국의 모든 재화 절대우위: 두 재화 모두 B국의 노동투입량이 적어 B국이 절대우위에 있다.
  • A국의 Y재 비교우위: A국의 비교우위는 X재에 있다.
  • B국의 Y재 기회비용 X재 2개: 실제 기회비용은 X재 12\dfrac{1}{2}개이다.
  • Y재 교역조건 범위: Y재 1개의 교역조건은 X재 12\dfrac{1}{2}개에서 34\dfrac{3}{4}개 사이이다.
문제 24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단기에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단기균형에서 환율과 산출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1환율 절하 / 산출량 감소
2환율 절하 / 산출량 증가
3환율 절상 / 산출량 감소
4환율 절상 / 산출량 증가
5환율 변화 없음 / 산출량 증가
문제 25
갑국과 을국은 동일한 생산함수 Y=AF(L, K, H, N)를 가지며, 두 나라의 기술수준(A)과 자연자원(N) 및 인구증가율은 동일하다. 현재 갑국은 을국에 비해 자본량(K)과 인적자본(H)이 모두 더 많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L은 노동량이고, 저축률은 일정하다)
< 보 기 >
ㄱ.현재 갑국의 1인당 소득은 을국보다 높다.
ㄴ.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존재한다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을국의 경제성장률은 갑국보다 높을 수 있다.
ㄷ.저축률·인적자본 수준이 국가 간 서로 달라도 장기적으로 두 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같아진다.
ㄹ.두 나라의 저축률이 동일하다면, 인구증가율 차이는 장기 1인당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ㅁ.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은 변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국가 간 조건이 다르면 소득이 같아지지 않으므로 ㄷ, ㄹ이 틀렸고, 인적자본 투자의 소득 효과는 장기에도 남으므로 ㅁ도 틀렸다.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있으면 자본이 적은 나라의 추가 자본이 더 큰 생산 증가를 낳아, 두 나라의 정상상태로 다가가는 동안 성장률이 달라진다.

  • ㄱ(옳음): 기술과 자연자원이 같고 자본과 인적자본이 더 많으면 1인당 소득이 더 높다.
  • ㄴ(옳음): 자본이 적은 을국의 자본 한계생산이 커서 일정 기간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다.
  • ㄷ(틀림): 저축률과 인적자본이 다르면 정상상태가 달라 소득이 같아지지 않는다.
  • ㄹ(틀림): 저축률이 같아도 인구증가율이 다르면 정상상태 1인당 소득이 달라진다.
  • ㅁ(틀림): 인적자본 투자가 늘면 소득 수준은 장기에도 높게 유지되므로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