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8-2P, QS=-6+2P로 … | [국회직 8급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QD=18-2P, QS=-6+2P로 주어져 있다. 정부는 X재 생산자의 총수입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격하한제와 생산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며,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판매수입에 정부보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취액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X재의 균형가격은 6이고 거래량은 6이다.
ㄴ.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ㄷ.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경우, 정부의 총지출액은 28이다.
ㄹ.가격하한을 P=7로 설정하고 초과공급을 정부가 모두 매입할 때의 생산자의 총수입액은 X재 1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총수입액보다 10만큼 크다.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두 정책의 생산자 총수입 차이는 10이 아니라 10.5이므로 ㄹ만 틀렸다.
개입 전 균형: $18 - 2P = -6 + 2P$에서 $P = 6$, $Q = 6$이다.
보조금 1: 공급이 $Q_S = -4 + 2P$가 되어 $P = 5.5$, $Q = 7$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6.5이다.
가격하한 7: $Q_D = 4$, $Q_S = 8$이므로 초과공급은 4이다.
ㄱ(옳음): 개입 전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6이다.
ㄴ(옳음): 소비자 가격은 6에서 5.5로 내리고 거래량은 6에서 7로 늘어난다.
ㄷ(옳음): 정부 지출은 $7 \times 4 = 28$이다.
ㄹ(틀림): 가격하한의 총수입은 $7 \times 8 = 56$, 보조금의 총수입은 $6.5 \times 7 = 45.5$로 차이가 1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