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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6년 1회차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재화시장균형은 Y=C(Y−T)+I(r)+G\mathrm{\mathbf{Y = C ( Y - T ) + I ( r ) + G}}, 화폐시장균형은 MP=L(Y, r)\mathrm{\mathbf{\frac{M}{P} = L ( Y , \, r )}}로 주어진다. 현재 A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낮은 산출량에서 균형상태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명목화폐공급을 고정하고 있다.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 및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Y\mathrm{\mathbf{Y}}는 산출량(소득), C\mathrm{\mathbf{C}}는 소비, T\mathrm{\mathbf{T}}는 조세, I\mathrm{\mathbf{I}}는 투자, G\mathrm{\mathbf{G}}는 정부지출, M\mathrm{\mathbf{M}}은 명목화폐공급, P\mathrm{\mathbf{P}}는 물가수준, r\mathrm{\mathbf{r}}은 이자율, L(Y, r)\mathrm{\mathbf{L ( Y , \, r )}}은 실질화폐수요이다)
< 보 기 >
ㄱ.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가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보다 크다.
ㄴ.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작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ㄷ.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ㄹ.확장적 재정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ㅁ.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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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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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3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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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이자율이 오르는 방향과 LM곡선의 기울기를 따지면 ㄹ과 ㅁ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크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LM곡선 이동이 산출량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달려 있다.

  • ㄱ(옳음): 유동성 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라 구축이 없고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낮추지 못한다.
  • ㄴ(옳음): 투자가 이자율에 둔감할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밀려나는 투자가 적다.
  • ㄷ(옳음):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면 LM곡선이 가팔라져 구축이 커진다.
  • ㄹ(틀림): IS곡선이 오른쪽,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산출량이 유지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 ㅁ(틀림): LM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 통화정책의 산출량 효과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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