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 | [국회직 8급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국은 비만치료제를 자국 내 생산과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비만치료제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mathrm{\mathbf{P = 80 - \frac{1}{2} Q}}$, $\mathrm{\mathbf{P = 5 + Q}}$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치료제의 국내 거래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인 $\mathrm{\mathbf{P = 20}}$이라고 한다. 최근 A국은 외교 및 정책적 이유로 수입하는 비만치료제 1단위당 관세 10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관세수입(tariff revenue)을 ㉮라 하고, 관세정책이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riff)을 ㉯라 할 때, ㉮:㉯의 비율로 옳은 것은? (단, $\mathrm{\mathbf{P}}$는 가격, $\mathrm{\mathbf{Q}}$는 수량이다)

2.5:1

5:1

7.5:1

10:1

15:1

관세수입 750과 초과부담 150의 비율은 5:1이다.
수요와 공급: $Q_D = 160 - 2P$, $Q_S = P - 5$
관세 전(가격 20): 소비 120, 생산 15, 수입 105
관세 후(가격 30): 소비 100, 생산 25, 수입 75
관세수입: $10 \times 75 = 750$
초과부담: $\dfrac{1}{2} \times 10 \times (10 + 20) = 150$
생산왜곡 50과 소비왜곡 100을 합한 값이다.
2.5:1: 삼각형 넓이에서 $\dfrac{1}{2}$을 빠뜨려 초과부담을 300으로 본 값이다.
7.5:1: 소비왜곡 100만 초과부담으로 본 값이다.
10:1: 초과부담이 75일 때의 비율로, 실제 값 150과 다르다.
15:1: 생산왜곡 50만 초과부담으로 본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