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은 지문은 공익 과정설의 한계를 말한 ㄱ과 기회균등 원리의 우선을 말한 ㄴ이다.
과정설은 공익을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로 보므로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고, 롤스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차등의 원리보다 앞세운다.
ㄱ(O): 집단 간 타협의 결과를 공익으로 보아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생길 수 있다.
ㄴ(O): 차등의 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뒤에 적용된다.
ㄷ(X): 현실주의·개인주의적 공익관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의 입장이다.
ㄹ(X):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중도적 입장이다.

셍게의 다섯 가지 수련에 들지 않는 것은 관리자의 리더십이다.
다섯 가지는 자기완성, 사고의 틀(정신모형), 공유비전, 집단학습, 시스템적 사고이며, 리더십은 학습조직에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어도 이 다섯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목표와 가치에 관한 비전 공유는 공유비전에 해당한다.
공동학습과 토론을 통한 지식 공유는 집단학습에 해당한다.
개인의 전문지식 습득 노력은 자기완성에 해당한다.
조직을 종합적·동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스템적 사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두 회계방식의 측정대상을 대비한 서술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지출에 맞춰 화폐자산과 차입금을 측정하고, 발생주의는 재무자원과 비재무자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자원을 측정한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는 모두 발생주의 재무제표이므로 두 표를 두 방식에 나누어 대응시킨 서술은 틀렸다.
객관성은 현금 수지를 그대로 기록하는 현금주의의 장점이고 적시성은 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의 장점이므로, 서로 바뀌었다.
이해와 통제의 용이함은 현금주의의 장점이고 재정 건전성 파악은 발생주의의 장점이므로, 서로 바뀌었다.
현금주의는 수입과 지출이 그대로 드러나 의회의 이해와 통제가 쉬운 방식으로 평가되므로, 두 방식을 모두 의회통제와 멀다고 묶은 서술은 맞지 않다.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경로분석, 자료전환법, 격변예측기법 세 가지다.
던의 분류에서 경로분석은 이론에 근거한 예견에, 자료전환법과 격변예측기법은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투사에 속한다.
시계열 분석은 투사 기법으로 분류가 옳다.
최소자승 경향 추정은 투사 기법으로 분류가 옳다.
선형기획법은 예견 기법으로 분류가 옳다.
회귀분석은 예견 기법으로 분류가 옳다.
정책 델파이는 판단에 의한 추정 기법으로 분류가 옳다.
교차영향분석은 판단에 의한 추정 기법으로 분류가 옳다.

옳은 설명은 퇴직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6급 이하로 한정하던 직급 제한은 폐지되었고 일반직 외의 공무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교정·수사 등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은 비용효과분석이 시장가격 의존도가 낮아 민간 사업대안 분석에 잘 쓰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고 물리적 단위로 측정하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부문 사업에 주로 쓰인다.
모든 요소를 공통의 가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다.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고,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과 효과성을 중시한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외부효과와 무형적 가치 분석에 오히려 적합하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이나 효과 중 하나를 고정해 비교하므로, 양쪽이 모두 변동하는 문제에는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다.

옳은 설명은 규칙 중심 관리에서 사명 지향적 관리로의 전환이다.
정부재창조론은 기업가적 정부를 내세워 규칙보다 임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강조하므로 서술이 반대로 되어 있다.
치료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예방적 정부를 강조하므로 서술이 반대로 되어 있다.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도입하는 경쟁적 정부를 강조한다.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소유 정부를 강조한다.

옳은 설명은 정책변화의 분석단위를 정책하위체계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위체계 안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연합들이 경쟁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정책변화를 설명한다.
외부 사건 등 다른 요인도 정책변화를 일으키므로 정책지향적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변화를 이해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므로 5년 정도의 중기라는 서술은 틀렸다.
이 모형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의 분석단위를 채택한다.
과학적·기술적 정보는 행위자의 신념 변화와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옳은 순서는 (가) - (다) - (바) - (마) - (나) - (라)이다.
행정관리학파의 원리 제시 뒤에 행정의 과학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비교·발전행정과 신행정론을 거쳐 신공공관리론에서 거버넌스로 이어진다.
(가) 다음에 (마)를 두고 (라)를 (다)와 (나)보다 앞세운 배열은 틀렸다.
(바)를 (다)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렸다.
(마)를 (가)보다 앞세우고 (나)를 (다)보다 앞에 둔 배열은 틀렸다.
(마)와 (라)로 시작하는 배열은 시대 흐름과 거꾸로 되어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무적 관점을 선행 지표라고 한 내용이다.
재무적 관점은 과거 활동의 결과를 보여 주는 후행 지표이고,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선행 지표에 가깝다.
결과 중심 재무지표 위주 관리의 대안으로 개발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고객만족도와 민원인 불만율은 고객 관점 지표로 옳다.
구성원 사이에서 성과를 소통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설명은 계급제가 인사배치의 신축성·융통성을 준다는 내용이다.
계급제는 직무가 아니라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담당 직무에 구애받지 않고 배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원·사무관리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및 전문화는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 부합한다.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에 따른 분류는 직위분류제의 방식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는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 법률은 지방재정법이며, 나머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세부 사항을 주민투표법이 정한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세부 사항을 별도 법률이 정한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페이욜의 14가지 관리 원칙이다.
페이욜은 최고관리자의 관점에서 분업, 권한과 책임, 명령통일 등 조직 관리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였다.
테일러는 관리자의 직관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를 강조하였다.
귤릭의 POSDCoRB에 포함되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ng)이다.
베버는 근대관료제를 카리스마적 지배가 아닌 합법적 지배의 전형으로 보았다.
호손실험은 공식조직이 아니라 비공식조직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시장 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은 분권화이다.
피터스의 시장 모형은 독점을 문제로 보아 조직을 나누고 내부시장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적 유인을 처방한다.
계층제는 전통적 정부 모형의 구조이다.
평면조직은 참여적 정부 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이다.
가상조직은 신축적 정부 모형의 구조 개혁 방안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탈내부규제 정부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이다.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 분산되는 유형은 고객정치이다.
소수의 수혜 집단은 조직화해 활동하지만 비용을 나눠 지는 다수는 부담을 잘 느끼지 못해 규제기관 포획이 일어나기 쉽다.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과두정치는 윌슨의 네 가지 유형에 들지 않는다.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앨더퍼의 ERG 이론이다.
앨더퍼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을 수정해 욕구를 생존, 관계, 성장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기대감과 결과 선호로 동기를 설명한 것은 브룸의 기대이론이고, 맥클랜드는 성취·권력·친교 욕구를 제시하였다.
맥그리거의 X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상위욕구를 중시하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순서는 생리적 욕구 다음이 안전 욕구이고 그다음이 소속 욕구이므로 순서가 틀렸다.
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주는 것을 위생요인, 만족을 주는 것을 동기요인으로 보았으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옳은 설명은 세입예산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다.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의 입법과목과 목의 행정과목으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장·관·항 아래 세항·목을 둔다.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예산의 예비금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이다.
정부의 시정연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이다.
증여세는 내국세,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 모두 국세이고, 나머지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레저세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이다.
이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속한다.
조례안 제출은 단체장의 의안 발의 권한이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옳지 않은 가정은 소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발로 하는 투표로 지방정부를 고를 수 있도록 다수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것을 가정한다.
국고보조금이 없다는 가정은 옳다.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가 없다는 가정은 옳다.
고용기회 제약이 거주지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옳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는 가정은 옳다.

옳지 않은 내용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소속 기관을 둘 수 없다는 서술이다.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 기관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서술은 옳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는다는 서술은 옳다.
운영위원회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서술은 옳다.

최대최솟값 기준에 따른 선택은 대안 A2, 이득의 크기 20이다.
각 대안의 최악 상황 이득(최솟값)을 구한 뒤 그중 가장 큰 값을 고른다.
A1의 최솟값 = 15
A2의 최솟값 = 20
A3의 최솟값 = 10
최솟값 중 최댓값 = 20(A2)
대안 A1의 이득 15는 A2의 최솟값보다 작아 선택되지 않는다.
대안 A1의 이득 50은 A1의 최댓값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안 A2의 이득 80은 A2의 최댓값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안 A3의 이득 100은 최대최댓값 기준의 결과이다.

옳은 지문은 멘토링을 설명한 ㄱ과 액션러닝을 설명한 ㄷ이다.
멘토링은 지식 이전과 역량의 조기 배양에 쓰이고, 액션러닝은 현장의 현안 문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교육훈련이다.
ㄱ(O): 핵심 인재 육성과 지식 이전, 학습활동 촉진이라는 멘토링의 설명이 맞다.
ㄴ(X): 학습조직은 정형화된 설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식관리에 가깝다.
ㄷ(O): 참여와 성과 중심으로 실제 문제를 다룬다는 액션러닝의 설명이 맞다.
ㄹ(X): 워크아웃은 구성원 참여로 현장 문제를 빠르게 풀어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관료의 외부성을 부서 확장 집착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부서 확장이나 예산 극대화처럼 조직 내부 목표를 앞세우는 현상은 외부성이 아니라 내부성이다.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지닌 공공재를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규제로 개입한다는 서술은 옳다.
공유지의 비극이 개인의 합리적 행동으로 공동자원이 훼손되는 현상이라는 서술은 옳다.
독점 공급이 경쟁 부재로 생산성을 낮춰 정부실패를 낳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이며,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대상은 예산안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사전에 정한 지출한도 안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라는 서술은 옳다.
프로그램예산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도입했다는 서술은 옳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서술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