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C. 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티부(C. 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정부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4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의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가정은 소수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발로 하는 투표로 지방정부를 고를 수 있도록 다수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것을 가정한다.
- 국고보조금이 없다는 가정은 옳다.
- 공공서비스의 외부효과가 없다는 가정은 옳다.
- 고용기회 제약이 거주지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옳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는 가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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