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은 배타성과 경쟁성을 모두 갖지 않는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2
정부는 시장 활동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등의 수단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한다.
3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동자원이 훼손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4
관료의 외부성은 관료가 부서의 확장에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은 경쟁의 부재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관료의 외부성을 부서 확장 집착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부서 확장이나 예산 극대화처럼 조직 내부 목표를 앞세우는 현상은 외부성이 아니라 내부성이다.
-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지닌 공공재를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서술은 옳다.
-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규제로 개입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공유지의 비극이 개인의 합리적 행동으로 공동자원이 훼손되는 현상이라는 서술은 옳다.
- 독점 공급이 경쟁 부재로 생산성을 낮춰 정부실패를 낳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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