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2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이를 관리한다.
3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4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설치한다.
5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세입예산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다.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의 입법과목과 목의 행정과목으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장·관·항 아래 세항·목을 둔다.
-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회 예산의 예비금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이다.
- 정부의 시정연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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