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2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
퇴직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소방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5
교정·수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퇴직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 6급 이하로 한정하던 직급 제한은 폐지되었고 일반직 외의 공무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교원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교정·수사 등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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