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을 설치, 이전 및 폐지할 수 있다.
3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이다.
이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속한다.
- 조례안 제출은 단체장의 의안 발의 권한이다.
-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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