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공익의 과정설은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ㄴ.롤스(J. Rawls)의 사회정의 원칙에 따르면,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충돌할 때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ㄷ.공익의 실체설은 현실주의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공익 개념을 주장한다. ㄹ.롤스(J. Rawls)의 정의관은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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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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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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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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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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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공익 과정설의 한계를 말한 ㄱ과 기회균등 원리의 우선을 말한 ㄴ이다.
과정설은 공익을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로 보므로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고, 롤스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차등의 원리보다 앞세운다.
- ㄱ(O): 집단 간 타협의 결과를 공익으로 보아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생길 수 있다.
- ㄴ(O): 차등의 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뒤에 적용된다.
- ㄷ(X): 현실주의·개인주의적 공익관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의 입장이다.
- ㄹ(X):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중도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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