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예산과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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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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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설정한 지출한도에 맞추어 각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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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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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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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확정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이며,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대상은 예산안이다.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사전에 정한 지출한도 안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라는 서술은 옳다.
- 프로그램예산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도입했다는 서술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서술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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