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 기관을 둘 수 없다.
4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5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옳지 않은 내용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소속 기관을 둘 수 없다는 서술이다.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 기관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서술은 옳다.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는다는 서술은 옳다.
- 운영위원회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서술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