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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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투표제
3
주민감사청구제
4
주민소송제
5
주민소환제
해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는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 법률은 지방재정법이며, 나머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세부 사항을 주민투표법이 정한다.
-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세부 사항을 별도 법률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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