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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2년 1회차
윌슨(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를 때, 규제의 감지된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감지된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대중정치
2
이익집단정치
3
과두정치
4
고객정치
5
기업가정치
해설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 분산되는 유형은 고객정치이다.

소수의 수혜 집단은 조직화해 활동하지만 비용을 나눠 지는 다수는 부담을 잘 느끼지 못해 규제기관 포획이 일어나기 쉽다.

  •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 과두정치는 윌슨의 네 가지 유형에 들지 않는다.
  •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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