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규정함과 아울러 선거권,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직접민주제 방식 중 하나인 국민투표제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기도 한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헌법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헌법 전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헌법규범의 단계적 구조 중에서 최상위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기본권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 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구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고지 의무 대상은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헌법 제12조제3항과 달리 영장주의의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모든 「형법」상 범죄를 계획 또는 실현하고 있거나 실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 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와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의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가 같다.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허쟁송에서 특허청의 심판 후 법관의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하도록 한 「특허법」 규정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기명 투표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 ㉣

㉠, ㉢,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공시기능을 통하여 주택 양수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 지침)’는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원·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사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기낙태죄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행사 요건 및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 그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인 간 기본권 충돌의 경우 입법자에 의한 규제와 개입은 개별 기본권 주체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방식으로 흔하게 나타나며, 근로계약이 사적 계약관계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