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다음 중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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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3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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