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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다음 중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지 집회·시위의 개최 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거쳤다고 하여 실제 벌어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농협중앙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농협중앙회가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고 선거 과열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보았다.
- 사전에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집회 과정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국회의장 공관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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