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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다음 중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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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구속하나 영조물의 설치・관리, 예산재원의 조달, 공공수요의 충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작용 및 영리경제적 활동 등 국고작용까지는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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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은 기본권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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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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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 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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