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중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Answer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Answer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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