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허쟁송에서 특허청의 심판 후 법관의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하도록 한 「특허법」 규정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