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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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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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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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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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를 명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의사에 반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정당활동을 하는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
-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감독위원회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독자적인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 공법인이라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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