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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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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4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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