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헌법 제12조제3항과 달리 영장주의의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이 있다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