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다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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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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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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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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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완전히 출입을 통제하며 통행을 제지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통행을 전면 제지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폭력 집회가 예상되더라도 일부 통로를 열거나 시간대를 한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교도소장이 동절기 취침시간을 오후 9시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심야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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