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고지 의무 대상은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