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해양경찰 헌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1.10. 보건복지부 지침)’는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원·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사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