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가등기

부동산 표시변경을 위한 가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을 위한 가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멸실등기

말소등기

기입등기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뿐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수회에 걸쳐 전전하여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최초 계약서와 마지막 계약서에만 검인을 받으면 족하다.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과 함께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가액의 등기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의 촉탁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본을 말한다.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초본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한 등기부등·초본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공동담보목록을 등기부등·초본에 합철하여 1통의 등기부등·초본으로서 교부한다.

지상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예고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수소법원의 착오로 인한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수소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서만 그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한 상속등기신청은 상속포기기간 내에도 가능하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부동산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 관할권을 갖는다.

이미 등기된 건물대지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구분건물에 있어서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을 지정받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유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합필대상 토지 중 일부에 전세권등기, 지상권등기, 임차권등기가 있어도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설정이 된 토지와 추가저당권설정이 된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수작업 등기의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더라도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의 순서는 신청서 등의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부의 조직에 있어 물적편성주의를, 등기절차에 있어서 공동신청의 원칙과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 경계를 삼고 구획하여 이를 1필로 등록하여 1개의 토지로 취급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없으나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다.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前)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도 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유지된다.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재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되어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에게 환부된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말소명령이 있기 전에 그 말소대상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해당 토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를 위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갑 - 근저당권설정등기

갑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을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우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