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는 물건으로서의 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등기되는 물건으로서의 토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 경계를 삼고 구획하여 이를 1필로 등록하여 1개의 토지로 취급한다.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3
저당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없으나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다.
4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없는 실정이더라도,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부분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