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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부동산등기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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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의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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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등기의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더라도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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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서는 신청서 등의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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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부의 조직에 있어 물적편성주의를, 등기절차에 있어서 공동신청의 원칙과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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