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예고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4
수소법원의 착오로 인한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수소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서만 그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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