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이 기재명령 또는 말소명…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이 기재명령 또는 말소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3
기재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되어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에게 환부된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말소명령이 있기 전에 그 말소대상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