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전(前)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에도 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유지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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