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보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등기신청서의 보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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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나 부속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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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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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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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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