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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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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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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뿐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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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경우에는 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계약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수회에 걸쳐 전전하여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최초 계약서와 마지막 계약서에만 검인을 받으면 족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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