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등기신청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다음은 등기신청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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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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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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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우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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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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