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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다음 중 미등기토지 또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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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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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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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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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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