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장기에 고정비용이 없으면 생산자잉여 = 이윤이 된다.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이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고정비용이 0이면 총비용과 가변비용이 같아 두 값이 일치한다.
소비자잉여는 지불 용의 최대 금액이 실제 지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소비자잉여는 편익 총합이 아니라 편익 총합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값이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지만 생산자 수취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유인설계는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성과급 등으로 대리인의 이해를 본인과 일치시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중고차 시장에 불량품만 남는 레몬 문제는 감추어진 특성에서 생기는 역선택의 사례이다.
강제적 단체보험은 고위험자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는 수단이지 본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보험 가입 후 부주의해지는 것은 감추어진 행동, 즉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선행·후행하더라도 공행성은 존재하므로, 시차가 있으면 공행성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행성(co-movement)은 경제변수들이 경기변동 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성질이며, 동행뿐 아니라 일정 시차를 두고 선행·후행하는 관계도 포함한다.
국내총생산이 장기추세치를 웃돌면 호황기, 밑돌면 불황기로 본다.
국내총생산의 단기 변동은 경기변동, 장기 추세는 경제성장으로 구분한다.
생산이 늘 때 실업률이 줄고 생산이 줄 때 실업률이 느는 것은 역의 공행성의 예이다.

긴축 통화정책과 확장 재정정책의 조합이 실질이자율을 높인다.
긴축 통화정책은 LM곡선을 왼쪽으로, 확장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두 효과 모두 이자율을 끌어올린다.
통화·재정을 모두 확장하면 통화 확장의 이자율 하락과 재정 확장의 이자율 상승이 같은 크기로 상쇄된다.
통화 확장과 재정 긴축은 두 효과 모두 이자율을 낮춘다.
통화·재정을 모두 긴축하면 이자율 상승 효과와 하락 효과가 상쇄된다.

산업내 무역의 원인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ㄴ, ㄷ)이다.
부존조건이 비슷한 국가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각자 대량 생산해 평균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다양성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같은 산업의 제품을 서로 수출입한다.
비교우위(ㄱ)는 서로 다른 산업 간 교역, 즉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는 리카도 모형의 원리이다.
상이한 부존자원(ㄹ)은 헥셔－올린 모형이 설명하는 산업간 무역의 원인이다.

이부가격제에서는 사용료를 한계비용 20으로, 기본요금을 그때의 소비자잉여 전부인 3,200으로 정한다.
단위당 사용료: $P=MC=20$
구입량: $Q=100-20=80$
기본요금: $\dfrac{1}{2}\times(100-20)\times80=3{,}200$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같게 두면 거래량이 효율적 수준이 되어 잉여 총량이 최대가 되고, 기업은 이 잉여를 기본요금으로 모두 흡수한다.
기본요금 2,250과 사용료 60: 사용료 60이면 구입량이 40으로 줄어 소비자잉여가 800에 불과하므로 이 기본요금을 받을 수 없다.
기본요금 2,800과 사용료 60: 같은 이유로 소비자잉여 800을 넘는 기본요금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요금 3,000과 사용료 20: 흡수 가능한 소비자잉여 3,200보다 낮아 이윤 극대가 아니다.

분할시장이론은 단기·장기채권 이자율이 함께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분할시장이론은 만기별 채권을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개 시장으로 보므로, 한 만기의 이자율 변화가 다른 만기로 전달될 경로가 없다. 이자율들의 동행은 기대이론이 설명한다.
수익률곡선은 만기 외 조건이 같은 채권들의 만기와 수익률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장기채권에 붙는 프리미엄으로 수익률곡선이 대개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기대이론에서 장기이자율은 미래 단기이자율 기대치의 평균이므로, 단기이자율을 계속 낮추겠다는 공약은 장기이자율을 낮춘다.

효율임금은 시장균형보다 높으므로 노동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 낸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 비자발적 실업이 지속된다.
임금을 깎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기업은 실업이 있어도 임금을 내리지 않아 하방경직성이 설명된다.
높은 임금은 해고 시 손실을 키워 근무 태만, 즉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높은 임금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유인을 낮춰 이직을 줄인다.

원래 효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120 필요하므로 추가 소득은 60이다.
가격 변화 전: 콥－더글러스 효용이라 소득을 반씩 지출하므로 $x=30,\ y=30$
효용: $u=2\sqrt{30\times30}=60$
가격 변화 후($P_y=4$) 같은 효용의 최소지출: 최적조건 $\dfrac{y}{x}=\dfrac{1}{4}$에서 $x=4y$
$xy=900 \Rightarrow 4y^2=900 \Rightarrow y=15,\ x=60$
지출: $60\times1+15\times4=120$
필요 소득 120에서 기존 소득 60을 빼면 보상변화는 60이다.

B국에서 국민소득을 4% 늘리려면 투자를 3.44조 원 늘리면 된다.
B국(정액세) 승수: $\dfrac{1}{1-0.8}=5$
필요 증가분: $430\times0.04=17.2$
투자 증가: $17.2\div5=3.44$
A국(비례세) 승수: $\dfrac{1}{1-0.8(1-0.25)}=2.5$
A국은 $215\times0.04=8.6$만큼 소득을 늘려야 하므로 정부지출은 $8.6\div2.5=3.44$조 원만 늘리면 된다.
정부지출승수가 A국 2.5, B국 5로 달라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A국의 한계세율이 오르면 승수가 작아져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실업률은 10%이다.
경제활동인구: $900+100=1{,}000$만 명
생산가능인구: $1{,}000+1{,}000=2{,}00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dfrac{1{,}000}{2{,}000}\times100=50\%$
실업률: $\dfrac{100}{1{,}000}\times100=10\%$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공개시장매도와 재할인율 인상(ㄱ, ㄴ)이다.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다. 공개시장매도는 본원통화를 직접 흡수하고, 재할인율 인상은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을 줄여 본원통화를 감소시킨다.
현금통화비율이 낮아지면(ㄷ) 예금으로 남는 돈이 늘어 신용창조가 커지므로 통화승수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ㄹ) 대출 여력이 커져 통화승수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균제상태에서 총생산량도 인구증가율만큼 성장하므로 총생산 성장률이 0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이 일정하므로, 총자본과 총생산은 모두 인구(노동)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솔로우 모형은 노동과 자본에 대해 규모수익불변 생산함수를 가정해 1인당 형태로 분석한다.
균제상태에서는 투자와 자본 희석분(감가상각·인구증가)이 같아 1인당 자본과 생산이 변하지 않는다.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상태 1인당 자본량을 황금률 수준이라 한다.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하면 균형이자율은 2.0%이다.
IS: $Y=130+0.5(0.8Y)+120-90r+200$
$0.6Y=450-90r \Rightarrow Y=750-150r$
LM: $200=25+0.5Y-25r \Rightarrow Y=350+50r$
연립: $750-150r=350+50r \Rightarrow r=2$, 이때 $Y=450$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수입 감소로 국제가격이 내려가 국내가격이 관세보다 적게 오르는 교역조건 개선 효과는 대국에서만 나타난다.
국내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이 줄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감소폭이 크다.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 늘고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으로 사회후생 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최저치 9보다 낮으면 생산하지 않는 편이 낫으므로, 가격 8에서 생산하면 손실을 줄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총가변비용: $TVC=q^3-6q^2+18q$
한계비용: $MC=3q^2-12q+18$, 최저점 $q=2$에서 $MC=6$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q=3$에서 $AVC=9$
고정비용이 0이므로 생산하지 않으면 손실이 0이고, 가격이 9 미만이면 생산할수록 손실이 생긴다.
한계비용의 최솟값이 6이므로 가격 6은 한계비용 최저 수준과 같다.
가격 7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치 9보다 낮아 생산 중단이 낫다.
고정비용이 0이라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같으므로 가격 9에서 경제적 이윤이 0이다.

개방 후 A국의 후생은 4만큼 증가한다.
폐쇄 균형: $12-Q=Q \Rightarrow Q=6,\ P=6$
개방 후($P=4$): 수요량 $8$, 공급량 $4$, 수입량 $4$
후생 증가분은 폐쇄 가격과 세계가격 사이, 수입량에 걸친 삼각형이다.
$\dfrac{1}{2}\times(6-4)\times(8-4)=4$
소비자잉여가 14 늘고 생산자잉여가 10 줄어 순후생 증가는 4이다.

변동환율·자유로운 자본이동하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재정정책은 무력하므로 A국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A국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 유입 → 통화 절상 → 순수출 감소로 소득 증가가 모두 상쇄된다. 반면 B국 통화량 증가는 자본 유출 → 통화 절하 → 순수출 증가로 경기를 회복시킨다.
A국의 이자율 상승 압력과 B국의 이자율 하락 압력으로 자본이 B국에서 A국으로 이동한다.
A국 통화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자본 유입에 따른 외환 공급 증가로 A국 통화가 평가절상된다.

장기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져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가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물가 상승을 뒤늦게 반영해 기대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산출은 자연산출량으로 복귀한다.
단기에는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생산량이 늘고 물가가 오른다.
명목임금이 고정된 단기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해 고용이 증가한다.
장기에는 단기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단기보다 더 상승한다.

수입품 수요 감소는 외환 수요를 줄여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인다.
수입이 줄면 수입대금 지급용 외화 수요가 감소해 환율이 하락, 즉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국내 물가가 오르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외환 수요가 커지므로 자국 통화가 절하된다.
해외 경기 침체는 수출을 줄여 외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자국 통화가 절하된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축소는 자본 유입을 줄여 외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자국 통화가 절하된다.

위험프리미엄은 16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36원이다.
(가) 기대재산: $0.8\times100+0.2\times0=80$
기대효용: $0.8\times\sqrt{100}+0.2\times\sqrt{0}=8$
확실성등가: $\sqrt{CE}=8 \Rightarrow CE=64$
위험프리미엄: $80-64=16$
(나) 보험료를 $R$이라 하면 사고가 없을 때 재산은 $100-R$, 사고 시 64이다.
무보험 기대효용과 같게 놓으면 $0.8\sqrt{100-R}+0.2\times8=8$
$\sqrt{100-R}=8 \Rightarrow R=36$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여가의 상대가격을 높여 항상 노동공급량을 늘린다.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이므로 임금이 오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린다. 후방굴절은 여가가 정상재이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 나타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후방굴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근로소득과 여가가 완전보완이면 대체효과가 0이고 소득효과만 나타난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이 200만 원, 평균소득이 250만 원이므로 앳킨슨 지수는 0.2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균등 소득 수준이다.
현재 사회후생: $SW=\min(400,\ 2\times100)=200$
모두 같은 소득 $y$일 때: $\min(y,\ 2y)=y=200$
평균소득: $\dfrac{400+100}{2}=250$
앳킨슨 지수: $1-\dfrac{200}{250}=0.2$

최적 공급량 15에서 A의 한계편익인 10이 A가 지불할 가격(린달 가격)이다.
공공재는 개인 한계편익의 수직합을 한계비용과 같게 놓는다.
$(40-2Q)+(50-Q)+(60-Q)=150-4Q$
$150-4Q=90 \Rightarrow Q=15$
A의 가격: $P_A=40-2\times15=10$
B와 C는 각각 35, 45를 부담해 합계가 한계비용 90과 같다.

레버리지 비율이 10에서 101로 뛰어 반올림하면 10배가 된다.
판명 전 총자산: $1{,}000+9{,}000=10{,}000$
레버리지: $\dfrac{10{,}000}{1{,}000}=10$
지급준비금 $900$, 대출 $9{,}100$
판명 후 손실 $9{,}100\times0.1=910$은 자기자본에서 차감된다.
자기자본: $1{,}000-910=90$
총자산: $10{,}000-910=9{,}090$
레버리지: $\dfrac{9{,}090}{90}=101$
$101\div10=10.1$이므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10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