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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1년 1회차
A국과 B국의 거시경제모형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B국
○ C=20+0.8YDC=20+0.8Y_D○ C=20+0.8YDC=20+0.8Y_D
○ YD=Y−TY_D=Y-T○ YD=Y−TY_D=Y-T
○ T=30+0.25YT=30+0.25Y○ T=30T=30
○ I=40I=40○ I=40I=40
○ G=50G=50○ G=50G=50
○ X=M=0X=M=0○ X=M=0X=M=0
(단, CC는 소비, YDY_D는 가처분소득, YY는 국민소득, TT는 조세, II는 투자, GG는 정부지출, XX는 수출, MM은 수입을 나타내며, 측정 단위는 조 원이다)
1
A국의 균형국민소득이 215조 원이라고 할 때 균형국민소득을 4%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8.6조 원 증대시키면 된다.
2
B국의 균형국민소득이 430조 원이라고 할 때 균형국민소득을 4%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3.44조 원 증대시키면 된다.
3
정부지출의 증대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A국과 B국이 동일하다.
4
A국의 한계세율이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 역시 증가한다.
해설

B국에서 국민소득을 4% 늘리려면 투자를 3.44조 원 늘리면 된다.

B국(정액세) 승수: 11−0.8=5\dfrac{1}{1-0.8}=5
필요 증가분: 430×0.04=17.2430\times0.04=17.2
투자 증가: 17.2÷5=3.4417.2\div5=3.44

A국(비례세) 승수: 11−0.8(1−0.25)=2.5\dfrac{1}{1-0.8(1-0.25)}=2.5

  • A국은 215×0.04=8.6215\times0.04=8.6만큼 소득을 늘려야 하므로 정부지출은 8.6÷2.5=3.448.6\div2.5=3.44조 원만 늘리면 된다.
  • 정부지출승수가 A국 2.5, B국 5로 달라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 A국의 한계세율이 오르면 승수가 작아져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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