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1년 1회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lemon)만 남게 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2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는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3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은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운전을 더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해설
유인설계는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성과급 등으로 대리인의 이해를 본인과 일치시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한다.
- 중고차 시장에 불량품만 남는 레몬 문제는 감추어진 특성에서 생기는 역선택의 사례이다.
- 강제적 단체보험은 고위험자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는 수단이지 본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 보험 가입 후 부주의해지는 것은 감추어진 행동, 즉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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