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인 A국은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 [7급 국가직 경제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1년 1회차
소국인 A국은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내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부분균형분석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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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량은 감소하며,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감소 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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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과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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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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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감소로 국제가격이 하락하므로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보다 더 적게 상승한다.
해설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수입 감소로 국제가격이 내려가 국내가격이 관세보다 적게 오르는 교역조건 개선 효과는 대국에서만 나타난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이 줄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감소폭이 크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 늘고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으로 사회후생 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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