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농업·어업 등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농업·어업처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고,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다.

작성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생긴 때도 마찬가지다. 작성·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혼동 주의: 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동의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측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식생공(떼붙임공·파종공·식수공)
② 블록(돌)붙임공
③ 콘크리트 격자공
④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숏크리트)

[해설]

비탈면 보호공법은 비탈면 표면을 덮어 빗물 침식과 풍화를 막는 방법이다. 식물로 덮는 식생공과 구조물로 덮는 공법으로 나뉜다.

• 식생공 — 떼를 붙이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표층 흙을 붙잡게 한다.
• 블록(돌)붙임공 — 블록이나 돌을 비탈면에 붙여 표면을 직접 덮는다.
• 콘크리트 격자공 — 격자 틀로 표면을 누르고, 격자 안에는 식생을 넣기도 한다.
•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숏크리트) — 콘크리트·모르타르를 압축공기로 뿜어 얇은 피복층을 만든다.

혼동 주의: 억지말뚝·앵커공·옹벽 같은 비탈면 안정공은 비탈면이 미끄러지는 것 자체를 막는 공법이라 보호공과 구분한다.

① 건설용 리프트
②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제2항은 리프트를 사용 장소와 용도에 따라 4가지로 나눈다.

•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한다.
• 산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로 화물을 운반한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를 일정 높이까지 올리거나 내려 정비할 때 쓴다.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화물자동차 등에 탑재해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사다리형 붐을 따라 이삿짐 등 화물을 운반한다.

혼동 주의: 건설용과 산업용은 사용 장소(건설현장 안/밖)와 운반 대상(사람·화물/화물만)으로 구분한다.

① 동시에 접촉될 수 있는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할 것
② 동시에 접촉될 수 있는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할 것

[해설]

간접접촉은 절연이 손상돼 평소 전기가 흐르지 않던 금속 외함 등에 전압이 나타난 상태에서 사람이 닿는 것이다. 이 문항의 대책은 서로 다른 두 도전부에 동시에 닿지 못하게 해 몸을 통하는 회로를 끊는 원리다.

• 2m 이상 격리 — 두 도전부를 손이 동시에 닿지 않는 거리만큼 떼어 놓는다.
• 절연 방호울로 격리 — 거리를 둘 수 없으면 절연체로 된 울타리로 두 도전부 사이를 막는다.

혼동 주의: 세 번째 방법은 어느 한 부분을 2,000V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절연하는 것이다.

다음 중 3가지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④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막는 설비, 출입 통제, 보호구 순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앞의 조치가 우선이고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 낙하물 방지망 —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 내는 그물이다.
• 수직보호망·방호선반 —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쳐서 물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를 덮는 판 구조물이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남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모로 머리를 보호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전 점검·보수 — 붐·호스·유압장치의 이상을 작업 전에 미리 잡아낸다.
• 안전난간 설치 등 — 콘크리트가 맥동하며 호스 끝이 흔들리거나 돌아갈 때 난간 작업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길게 뻗는 붐이 가공전선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전도 방지 조치 —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펴서 땅을 짚는 지지다리) 밑 지반이 가라앉거나 지지구조물이 손상되면 장비가 넘어지므로 받침판을 깔거나 지반을 보강한다.

현행 조문은 전도 방지 항목을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으로 적어 아웃트리거 외의 지지구조물도 포함한다.

①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불투수층까지 도달시킬 것
②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설치할 것
③ 흙막이벽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약액주입)을 실시할 것

[해설]

보일링은 사질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위 차 때문에 물이 위로 스며 올라와, 굴착 바닥의 모래가 끓듯 솟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책은 모두 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쪽이다.

•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이 박으면 벽 밑으로 돌아 들어오는 물길이 끊긴다.
•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을 쓰면 벽체를 뚫고 스며드는 물을 막을 수 있다.
•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약액주입)을 하면 흙막이 뒤 지반이 굳어 물이 잘 통하지 않게 된다.

혼동 주의: 히빙은 연약 점토 지반에서 배면 흙의 무게 때문에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원인이 물이 아니다.

① 금연 : 바탕색 흰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② 폭발성 물질 경고 : 바탕색 무색 / 기본모형 빨간색
③ 안전복 착용 : 바탕색 파란색 / 기본모형 없음( - )
④ 비상용 기구 : 바탕색 녹색 / 기본모형 흰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안전보건표지 종류마다 바탕색과 기본모형색을 짝지어 정한다.

• 금연은 금지표지라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사선을 쓴다.
• 폭발성 물질 경고는 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라서 무색 바탕에 빨간색 마름모를 쓴다.
• 안전복 착용은 지시표지라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만 넣고, 기본모형색은 따로 없다.
• 비상용 기구는 안내표지라서 녹색 바탕에 흰색 모형과 그림을 쓴다.

혼동 주의: 일반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형이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 물질 경고만 무색 바탕에 빨간색을 쓴다.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은 일반 업종의 안전관리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으로 정한다.

• 운수업은 제조업 등과 같은 그룹이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이다.
• 도매 및 소매업은 숙박업 등과 같은 그룹이라 1,000명 이상이 되어야 2명이다.
•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업은 2명이다.
•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건설업은 3명이다.
•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건설업은 4명이다.

건설업의 ‘800억원부터 700억원마다 1명 추가’ 요령은 2,200억원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구간 폭이 넓어진다.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③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특별교육 대상인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에 정한 개별 교육내용이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 — 정해진 순서대로 세워야 하중이 고르게 전달된다.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 손상·변형된 부재를 걸러 내고 침하 방지·연결 기준을 지키게 한다.
•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 — 특히 해체할 때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무너지는 사고를 막는다.

외우는 요령: 방법·절차 → 재료·기준 → 사고 예방 순서이고, 나머지 한 항목은 보호구 착용 및 점검이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사유는 본인 문제(부정행위·건강)와 위촉 근거 소멸(해촉 요청·신분 상실)로 나뉜다.

• 부정행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다.
• 업무수행 곤란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다.
•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을 근로자대표가 해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다.
• 퇴직·해임 — 노동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예방 전문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단체나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다.

혼동 주의: 2026.7.28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추천 위촉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해촉 사유에 추가됐다.

현행 기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3명 이상) 소속 근로자의 임금·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8호). 본사 연 5억원 한도와 기술지도 횟수 조정(20%) 조항은 현행 고시에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고시 개정으로 5% 한도는 대상이 바뀌어 20분의 1로 남았고, 5억원 한도는 없어졌으며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는 삭제되었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이 문항의 수치는 개정 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의 값이다.

• 본사 사용 비율: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넘지 못했다. 현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출장비로 대상이 바뀌어 20분의 1로 남아 있다.
• 본사 연간 한도: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쳐도 1년에 5억원을 넘지 못했다(현행 없음).
• 기술지도 횟수 조정: 기술지도비가 총액의 20%를 넘으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었다(현행 제11조 삭제).

취지는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비가 본사 비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것이다. 현행 고시에는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쓰는 한도도 있다(제7조제1항제9호).

안전활동건수 = 20 + 34 + 12 + 3 + 6 = 75건
안전활동률 = $\dfrac{75}{(9 \times 22 \times 6) \times 600} \times 1{,}000{,}000 = 105.22$

[해설]

안전활동률은 100만 근로시간당 안전활동건수로, 재해 결과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재는 지표다.

안전활동률 = 안전활동건수 ÷ (근로시간수 × 평균근로자수) × 1,000,000
안전활동건수 = 20 + 34 + 12 + 3 + 6 = 75건
총근로시간 = 9 × 22 × 6 × 600 = 712,800시간
안전활동률 = 75 ÷ 712,800 × 1,000,000 = 105.22

혼동 주의: 근로시간은 연간이 아니라 6개월분으로 잡는다. 사고건수 2건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①: 사고사망만인율 = $\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②: 상시근로자수 = $\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③: $\dfrac{1}{4{,}000} \times 10{,}000 = 2.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따른 계산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이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빼고 센다.

사고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한다.
$\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건설업은 인원이 자주 바뀌므로 인건비 총액을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구한다.
$\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사망자 1명, 상시근로자 4,000명을 대입한다.
$\dfrac{1}{4{,}000} \times 10{,}000 = 2.5$

혼동 주의: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해 연간 임금으로 맞춰야 한다. 빠뜨리면 상시근로자 수가 12배로 부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