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농업·어업 등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농업·어업처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고,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다.

작성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변경할 사유가 생긴 때도 마찬가지다. 작성·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혼동 주의: 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 없으면 동의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측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