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사유는 본인 문제(부정행위·건강)와 위촉 근거 소멸(해촉 요청·신분 상실)로 나뉜다.

• 부정행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다.
• 업무수행 곤란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다.
• 해촉 요청 —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을 근로자대표가 해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다.
• 퇴직·해임 — 노동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예방 전문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단체나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다.

혼동 주의: 2026.7.28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추천 위촉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해촉 사유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