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고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는 설명은 행태주의의 인식론적 기초로 옳다.
- 행태의 규칙성·상관성·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행태주의의 과학주의적 전제로 옳다.
- 집단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행태로 환원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도 옳은 설명이다.
- 엘리트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봉쇄한다는 무의사결정론과의 연결은 옳은 설명이다.
- 권력에 두 얼굴이 있는데 다원론은 드러난 결정 측면만 본다고 비판한 것도 신엘리트이론의 주장이다.
- 엘리트가 의제설정 단계에서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관찰 가능한 결정만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으로는 포착이 어렵다는 주장도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소속기관이 아니다.
-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청으로,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다.
- 문화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청으로 중앙행정기관이다(2024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
-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사이버네틱스모형의 특징이다.
-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 탐색, 불확실성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 활용은 회사모형(사이어트·마치)의 특징이다.
- 결정과정을 프로그램화된 특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도 사이버네틱스모형의 적응적 의사결정 관점이다.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정의한 것은 법률의 구분과 같다.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 것도 옳다.
-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정원 기준을 둔 설명은 출제 당시 법령에 부합한다(이후 개정으로 정원·수입·자산 기준이 상향됨).
- 역사요인·성숙요인·회귀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관찰되고 있음을 알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호손효과는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정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을 갖춘 것이다.
- 현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정책수단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책유지로 본 설명은 옳다.
- 단속 목표는 그대로 두고 현장 단속을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선형적 승계의 예로 옳다.
- 사업과 예산을 중단하고 대체 수단을 정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로 본 설명도 옳다.
- 존재·관계·성장의 3단계와 좌절-퇴행 접근은 앨더퍼의 ERG이론으로,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 다루는 내용이론이다.
-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성격 변화는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으로, 역시 내용이론이다.
- 타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로 보고 기준·내용·구성타당성으로 나눈 설명은 옳다.
- 반복 측정해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신뢰성으로 본 설명도 옳다.
- 재시험법과 동질이형법을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든 것도 옳다.
-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직업화를 이루지만 일반행정가 중심이어서 전문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엽관주의는 선거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민주성·대응성을 높이고, 집권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해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 대표관료제에 대한 역차별·실적주의 훼손 비판과,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 조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설명도 옳다.
-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시정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재정조정 기능이다.
- 세입 변동을 보완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존재원의 기능이다.
- 보조금 등을 통한 유도·조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도 의존재원의 기능이다.
- 취득세와 인지세의 조합은 취득세가 지방세이므로 틀리다.
-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조합은 자동차세가 지방세이므로 틀리다.
- 종합부동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조합은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이므로 틀리다.
- 정부 제출 기한을 90일 전으로 본 조합은 「국가재정법」의 기한과 다르다.
- 기초자치단체 기한을 30일 전으로 본 조합은 「지방자치법」의 기한과 다르다.
- 비용편익분석이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편익까지 포함해 모든 효과를 측정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로 본 정의도 옳다.
- 시장가격이 없는 재화의 잠재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옳다.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의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설명은 「공직자윤리법」과 같다.
-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부패행위 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조합의 투자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은 지방채 발행 사유에 포함되므로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외채 발행 시 지방의회 의결 전 승인을 받는 대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예산 과정 중 주로 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시민참여는 중앙·지방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된다는 설명도 옳다.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를 대표적 도입 사례로 든 것도 옳다.
- 미국 건국 초기에는 주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적 연방주의였다.
-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를 주정부의 피조물로 보아 명시적으로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포괄적 권한을 지닌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일본은 1990년대 말 지방분권일괄법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국가 관여를 축소하는 분권개혁을 추진했다.
-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는 교호작용으로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한 산출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법률에 부합한다.
- 민원행정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수단의 기능을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행태적 접근방법은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므로,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에 따라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가치판단은 과학적 연구에서 배제하는 가치중립성을 강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밀즈의 지위접근법과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미국의 통치엘리트론(1950년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엘리트이론의 특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신엘리트이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다원론(달)을 비판하며 제시한 것으로, 권력의 두 얼굴과 무의사결정론이 핵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ㄱ, ㅂ
ㄴ, ㄹ
ㄷ, ㅁ
ㄹ, 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지만, 함께 묶인 문화재청이 중앙행정기관(청)이라 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에치오니의 혼합주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대안을 넓게 보되 결과는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틀 안에서 점증모형처럼 소수 대안을 깊이 검토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 차원의 법령으로 관리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하지 못해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약점이 주로 내적 타당성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내적 타당성은 정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론하는 정도이고, 외적 타당성은 그 결과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정책혁신은 기존 조직·예산 없이 새로운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존 정책·조직·예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바꾸는 것은 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이고, 정책혁신만이 무(無)에서 새로 만드는 유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기대이론, 직무특성이론, 업적만족이론의 세 가지이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유발되는지를 다룬다. 유인가·수단성·기대감은 브룸의 기대이론,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은 해크먼과 올덤의 직무특성이론, 업적에 따른 보상과 그 공평성 지각이 만족을 좌우한다는 것은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으로 모두 과정이론에 속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로 측정하는 것은 기준타당성이므로, 이를 내용타당성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내용타당성은 시험 내용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을 얼마나 대표적으로 포함하는지를 뜻하며, 주로 전문가의 판단으로 검증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통제하고 그 범위에서 기구·정원과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부처에 부여하므로, 기구·정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그대로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중앙은 총액을 관리하고, 부처는 그 안에서 조직·인력·수당 등을 자율 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은 자주재원의 기능에 가깝고, 의존재원의 기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은 국가가 배분하므로 재정 형평화와 국가 통합에는 기여하지만, 지방의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ㅂ
국세로만 묶은 것은 인지세와 주세이다.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이지만 함께 묶인 자동차세·등록면허세가 지방세라 그 조합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취득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는 모두 지방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 정부 |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
|---|
90일 40일 30일
90일 50일 30일
120일 50일 40일
120일 50일 30일
예산안 제출 기한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광역자치단체가 50일 전, 기초자치단체가 40일 전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은 시·도는 50일 전,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칼도-힉스 기준은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 본 사람을 잠재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개선으로 보는 효율성 기준이므로, 재분배적 편익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 보상 여부나 누가 이득·손실을 보는지는 따지지 않아 형평성(분배)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복종·청렴 등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할 뿐, 구체적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은 별도 근거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과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하는 특례로,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넓은 발행 권한을 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참여예산제는 결과보다 과정적 측면(시민 참여·숙의·민주성)을 중시하므로, 결과적 측면을 지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이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만 자치권을 행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의회가 법률로 권한을 하나씩 부여하는 개별적 수권방식으로, 대륙계의 포괄적 수권방식과 대비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정기관도 민원인에 포함하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관이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인과 같은 지위(사경제 주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이므로, 국세수입총액만을 분모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면액을 분모에 더하는 것은 감면이 없었다면 걷혔을 잠재 세수 대비 감면 규모를 보기 위해서이며, 정부는 이 비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