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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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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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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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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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해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이므로, 국세수입총액만을 분모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면액을 분모에 더하는 것은 감면이 없었다면 걷혔을 잠재 세수 대비 감면 규모를 보기 위해서이며, 정부는 이 비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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